정의당이 과세표준 2억원 초과 기업에 대한 법인세를 25%로 상향하는 내용 등을 포함한 세법개정안을 정기국회에서 추진하기로 했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23일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런 세법개정안 내용을 소개했다.

개정안은 과세표준 2억원 초과~200억원 이하 기업의 법인세율은 현행 20%에서 25%로 5%포인트 높이고, 200억원 초과~500억원 이하 기업 역시 22%에서 25%로 3%포인트 올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과세표준 2억원 이하의 기업 법인세율은 현행 10%에서 13%로 3%포인트 인상하게 된다.

노 원내대표는 법인세 인상의 효과로 약 8조원의 세수 증대를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최근 법인세가 계속 인하됐지만, 이번에 법인세 최고세율을 이명박 정부 감세 이전 수준을 회복해 복지국가의 초석을 쌓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경우 500억원 초과 기업에 대해서만 법인세율을 25%로 올리기로 한 점을 고려하면, 정의당 인상안의 적용범위가 더 넓은 셈이다.

국민의당은 200억원 초과 기업에 대해 24%로 올리는 세법개정안을 추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