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숭실대학에서 열린 스마트폰 서비스발전을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IT이용자들의 권익보호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시사 하는바가 크다.

특히 패널로 참석한 분들이 대학교수와 소비자단체 대표 격인 소비자원, 한국의 이동전화 서비스 양대 산맥인 SKT와 KT 관계자, 그리고 방송통신통신위원회 실무과장이 토해내는 현실적인 문제점과 이해의 폭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실감케 했다.

더욱이 이날 관람객은 숭실대학원에 재학 중인 석박사 과정의 직장인 등 경영인들이 참석한 자리였기에 그 들 화이트칼라가 바라보는 최근 스마트 폰의 품질문제는 예상대로 불만이 가득했다는 것을 새삼 느꼈다고 볼 수 있다.

이용자와 운영자의 이해의 차는 클 수밖에 없다. 이용자는 스마트 폰의 잦은 끊김 현상과 24개월 할부를 꼬박꼬박 내면서까지 단말기를 구입해서 사용해야 하는 의무감이 비 호감(?)으로 마음속 깊숙이 불만으로 가득한 게 사실 아닌가.

그런데도 서비스사업자자는 외국에 비해 통신요금이 싸다는 주장이고, 단말기 메이커도 자재 값 급등으로 큰 폭리를 취하고 있지 않다는 게다. 이에 정부는 간섭도 못하고 있는 게 현실 아닌가.

사실 정부도 난감 할 게다. 통신요금과 단말기요금 자체가 민간 사업자들의 영역이어서 자칫 기업간섭이라는 오해의 여지가 있다 점에 곤란 할 것은 사실이다.

결국 이를 해결해야 할 몫은 이용자, 즉 국민이란 점이다. 따라서 이용자가 통신요금, 단말기가격, 품질문제 등을 심사 평가하는 권익보호 운동을 벌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점에 이번 민간 비영리단체인 방송통신이용자보호원의 세미나는 이용자와 운영자, 그리고 정부의 견해를 듣고 향후 문제점을 진단할 수 있는 기회였다고 본다.

비록 작은 세미나 자리였지만 5000만 이동전화 가입자 시대에 이용자가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또 운영자가 해 주야 할 의무 및 이익환원 대책은 무엇인지, 정부가 중재하고 지원해 줘야 할 정책은 무엇인지 아프게(?) 꼬집지는 않았어도 가늠하는 자리였다고 본다.

우후죽순 난립해 있는 각종 산하단체 및 이용가치 차원에서의 포럼 등 정치성이 농후한 단체들이 국민여론을 대변 하는 냥 주장하고 있지만, 실제 이용자(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한 진솔한 비영리단체는 그리 많지 않은 게 사실이다.

정부나 업계 모두 이런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무조건 정부편이나 들고 업계 눈치 살피며 세미나를 진행한다면 이용자 운영자 정부 모두에게 득이 될게 없다.

반대로 무조건 정부를 지적하거나 업계를 싸잡아 매도하는 토론회라면 이 또한 사적인 욕심에서 비롯되는 정치적인 행태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이런 점에 이번 방송통신위원회가 주최한 방송통신이용자보호원 토론회 세미나는 단촐 했지만 솔직한 대화가 오간 정책 세미나라고 본다.

그런 점에 IT이용자 세미나가 왜 중요한 것인지를 깨닫게 해 준 것이라 하겠다.

단지 아직도 웃어넘기기에는 거북한 지적을 슬기롭게 수렴하고, 이를 고쳐나가야 하는 이해의 폭이 아직도 넓지 못한 게 다소 아쉬울 따름이다.

국민의 여론을 대변하는 비영리단체가 곧은 소리를 내려면 운영이 어렵다. 이를 정부가 지원하고 업계가 함께 키워나가는 상호 상생의 법칙을 폭 넓게 받아들였으면 하는 바람이다.

■ 윤동승 주필 이력
-前 전자신문/뉴미디어 데스크
-前 일간공업신문 부국장
-前 전파신문 편집국장
-前 일간정보(IT Daily) 편집국장

-前 텔슨정보통신 상임고문
-前 중국과학원 자동화연구소 고문
-前 중국 허베이성 창저우시 국가경제 고문
-前 중국 허베이성 경제수석(경제특보)
-前 중 다롄시 ‘IT산업촉진발전공작위원회’ 부주임

-前 박근혜 한나라당 대통령 경선 후보 IT특보
-前 ETRI 초빙연구원
-前 파워콜 회장

-現 The Radio News 편집인/주필
-現 (사)한국방송통신이용자보호원 수석부회장
-現 (주)DMBRO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