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흥도 앞바다 낚시배 전복사건은 세월호 해상 참사 이후 아직도 고쳐지지 않고 있는 탁상행정이 되풀이 되고 있는 고질병이다.

사건발생 요인은 그렇다 치고, 사건 발생 후 신속한 구조시스템은 촉각을 다투는 생명과 직결되어 있다.

그런 점에서 늘 훈련을 통한 구조시스템이 원활하게 돌아가야 한다.

구조헬기가 사고 1시간이나 지난 다음 도착한 이유는 늘 같은 변명이다. 기상 여건 탓이라는 게다.

해경구조보트도 사고접수 30분이나 지난 다음 도착했다. 만약 구조헬기가 20분 내에 전문적인 구조팀과 함께 파견했더라면 아까운 생명을 더 건졌을 것 이란 결론이다.

아직도 대한민국 정부의 재난구조시스템은 인적 및 장비사용의 효율성에 손을 놓고 있는 모습이다.

철저하게 사고대비 ’5분조 출동’이란 일본처럼 재난재해시스템이 구축돼야 한다.

수백조원의 예산 가운데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쓰는 돈을 아끼려 한다면 여야 300인 국회의원들이야말로 존재 가치가 왜 있는지 되묻고 싶다.

늘 재난재해 사건이 터지면 반복되는 인명 참사에 역대정부나 현 문재인 정부 모두가 ‘나 몰라라’ 하는 모습이다.

이번 사건을 바라보는 국민들 대다수가 하는 말이 있다. “정부가 무능하다”는 지적이다. 사건발생과 사후 처리에 책임 있는 행동이 항상 뒤따르지 못하는 정책에 문제가 있어서다.

반복되는 재난재해에 대처하는 구조시스템은 늘 한 박자가 아니라 서너 박자가 늦다는 점이다.

심폐소생술 같은 생명을 살리는 시간이 4분대라면 적어도 재난재해의 출동시간은 적어도 10분 내로, 그리고 대한민국 현장 어디라도 20분내에는 달려가는 시스템이 구축돼야 한다.

그리고 30분 내에 병원 앰뷸런스(ambulance)가 도착해서 전문의 치료가 시작돼야 한다.

즉 ‘10-20-30’ 구조시스템이 구축돼야 한다. 이 시스템보다도 더 빠른 나라가 미국과 일본 등 선진국이다.

적어도 최소 ‘10-20-30’ 구조체계만이라도 정부가 책임감을 갖고 시행해야 한다.

이를 지키지 못할 땐 엄중 문책이 뒤따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