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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지급 ‘껌 값’인데, 과오납금 떼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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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 2018년 09월 04일 (화) 11:39:12
수정 : 2018년 09월 04일 (화) 12: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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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년간 잘못 걷힌 국민연금이 무려 7천559억원 이라는 보도에 국민들은 아연실색.

더욱이 2억 원은 못 돌려받는데 그 이유가 과오납금 반환 소멸시효가 완료 돼서라는 것.

국민연금 제때 납부하지 못하면 불이익 운운 하면서 강제수금(?)을 하던 이들이 잘못 걷어 들인 과오납금은 쉬쉬(?)해 왔다는 게 기막힐 정도.

향후 국민연금이 고갈돼 작금의 30대의 경우 못 탈수도 있다는 우려가 팽배한 가운데, 항간에서는 국민연금을 폐지하고 차라리 국가가 주도하에 운영하면서 책임지도록 하자는 여론이 팽배.

자영업을 하는 B모씨(40세)는 “국민연금을 죽어라 불입해도 공무원연금, 군인연금보다도 턱 없이 작게 주는 연금제도 자체가 문제”라며 “국민들 피땀을 뜯어다가 공무원, 군인 연금에 보조해준다는 발상이라면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고 지적.

회사원 K모씨(38세)도 “부모님이 연금시행 초기 때부터 납입한 국민연금 액수가 고작 100만원 미만”이라며 “이에 반해 공무원 및 군인연금은 무려 300만원 이상으로 곱절 타는 것을 보면 정부가 국민을 속이고 있는 것”이라고 맹비난.

공무원 L모씨(40세) 또한 “부모님이 회사생활 하다가 퇴직했는데 고작 80만원 정도의 연금을 받고 있다”며 “이 금액으로 노후를 대비하기에는 껌 값에 불과하다”며 분개.

이에 Y모 교수는 “연금지급은 껌 값인데 과오납금을 돌려주지 않고 떼먹는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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