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회는 이날 오후 상임위원회 실에서 국정감사 첫날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박원주 특허청장 및 한국발명진흥회 등 5개 출연기관장 등을 출석시켜 질의를 진행했다.<사진=정종희 기자>

[본지단독] 올해 국정감사 첫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 등 야당 의원들은 "현 정부 들어 제조업이 최대위기를 맞고 있다"며 질타한 반면, 여당의원은 "현재의 위기는 그동안 양적 성장만을 앞세운 압축성장의 폐혜"라며 맞섰다.

반면 현재의 위기를 산업 성장을 위한 규제완화와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적극적인 투자와 제도 개선에는 공감하는 분위기였다.

1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회는 이날 오후 상임위원회실에서 국정감사 첫날,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박원주 특허청장 및 한국발명진흥회 등 5개 출연기관장 등을 출석시켜 질의를 진행했다.

자유한국당 박맹우 의원은 "한국과 중국의 기술격차가 1%미만으로 줄어들었고 스마트폰은 시장점유율이 월등히 줄고, 디스플레이 영업이익도 중국에 역전당했다"며 "자랑스런 ICT제품을 중국에 내주고 반도체도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삼성과 하이닉스가 자체적으로 수십조원의 투자를 하고 있는데 정부는 허구한 날 규제하고 있다. 기업승계 규제, 일감몰아주기 등으로 옥죄고 있다"며 '대책이 뭐냐'고 따졌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주력산업에 중국 추격이 무서운게 사실이라면서도 LCD디스플레이의 경우 엘시디 민관이 함께 지난 90년부터 개발에 참여해 2004년에 1위를 했고 2000년에 민관이 개발한 OLED는 현재 세계 1위"라며 "OLED이후 버전도 정부와 민간이 함께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반도체도 민간뿐만아니라 과기부와 함께 소재와 장비 부품에도 노력을 경주고 있다"며 "변화하는 세계 동태에 맞게 민관협력으로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 자유한국당 박맹우 의원이 국회 본청 상임위실에서 열린 국회산자중기위 국감장에서 발언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윤한홍 의원 "동서발전은 벌써 남북 접경지역에 평화발전소 개발을 준비하고 있다는데 너무 앞서가는거 아닌가. 북한 경수로 관련 지원하다 중단했다. 1조2천억원의 비용이 발생했다"며 "북한 비핵화는 진전이 안되는데 장밋빛전망을 믿고 투자했다가 북한이 비핵화하면 다시 투자가 공중분해될 수 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남북 경제협력사업에 100조원이상이 들어갈 것이란 예상이 있는데 비핵화가 확인안되면 스톱되고 세금낭비다"며 "누가 책임질 것인가. 냉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성 장관은 "지난 시기 북한경수로 건설 참여는 한국 뿐만아니라 국제사회가 함께 결정하고 참여한 결과"라며 "남북경협과 준비과정에서 우려는 충분히 이해한다. 실제 시행에서 여러상황을 고려하겠다"고 답했다..

자유한국당 김기선 의원은 은 제조업이 한국경제를 떠받드는 기반인데 문재인 정부이후 제조업에서 10만5천개의 일자리가 줄었고 30~40대 취업자 수가 줄고 있다"며 " 반면 미국은 제조업에서 240만개 일자리가 늘었다. 특히 고졸 기술인력창출하는 특성화고 취업률은 금융위기 이후 최악"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기업인들의 투자도 마이너스인 최악이다"며 "경제성장과 일자리 기반인 제조업이 무너져 내리고 있다는 지표가 우리 앞에 펼쳐지고 있다"고 밝혔다.

답변에서 성 장관은 "어려움도 있지만 수출은 지속적인 효과를 보고 있고 특히 13대 신규품목은 성장하고 있다"며 "현재 어려움도 있지만 새로운 산업활성화 가능성도 있음을 말씀드리고 싶다"고 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모두발언에서 양적성장에서 질적성장으로 전환을 말했다. 장관의 인식이 장하성 정책실장과 같다"며 "실물경제를 잘 아는 장관이라 기대했는데 실망이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성 장관은 "양적인성장에서 질적인 성장을 말한것은 금액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수출과 성장의 내용이 중요하다는 말이고 이는 아주 중요한 문제"라며 " 현재 조선업 등은 경쟁력 떨어지고 있지만 고도화부분에서는 경쟁력을 보이고 있는 등 위기와 기회가 혼재하는 상황에서 산업이 앞서나가고 정부가 서포트하면서 현실경제의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야당의 공세에 맞서 적극적인 방어전을 펼쳤다.

홍의락 의원은 "현재 야당의원들이 제조업이 잘못해서 붕괴되고 일자리가 창출된다고 하는데 과거정부의 잘못된 산업정책이 축적되고 누적돼어 나타나는 문제"라고 맞받았다.

이어 "어쨌든 산업부에서 새로운 길을 만들어야 한다"며 "그동안 압축성장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 해결을 위한 방법론으로 업종별 협회와 소통을 통해 문제점을 진단하고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답변에서 성 장관은 "당면한 문제는 새로운 길을 찾는 것이다. 그동안을 따라갔지만 이제 우리는 퍼스트 러너로서 우리의 길을 찾아가야 한다"며 "기업과 소통을 통해 기술과 세계동향, 4차산업혁명의 흐름을 파악하고 구조조정을 통한 아픔도 막아가면서 기업들과 현장속에서 (해법을)찾아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자유한국당 김기선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도 "문재인 정부 반기업정부라고 말하는데 포브스 등 기업하기 좋은 나라 랭킹순위가 1위, 뉴질랜드 2위 덴마크, 3위 싱가폴, 4위가 한국"이라고 비호하기도 했다.

이함께 더불어민주당 백재현 의원은 "날이 갈수록 자동차와 조선분야에서 생산력이 떨어지고 있다"며 "자동차 조선 반도체 다음 산업을 고민해야 하는데 그다음이 항공분야라 생각한다"고 피력했다.

이어 "고용유발계수만 비교하더라도 자동차산업은 1.9, 조선산업은 2.4에 비해 항공산업은 5.4로 고용창출효과가 크다"며 "항공산업을 고용창출산업으로 미래산업으로 전략적 육성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무소속 강길부 "의원은 공단관리 위험에 대한 통합관리 시스템이 안돼 있어 중복 혼선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며 " "사고원인별 소관기관을 체계적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윤 장관 "산단 사고발생시 합동관리 체계는 있지만 사고 원인별 취합공유에 문제점이 있는 것은 인정한다"며 "이와관련 개선안을 부처와 협의해서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강 의원은 "R&D관련 산학연 협력에 있어 일본 도쿄대와 중국 칭화대와 스탠포드대학 등 우수한 대학은 산학연협력을 통해 수많은 창업기업을 창출하고 수백만명의 고용효과를 보고 있다"며 산업자원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하기도 했다.

바른미래당 김삼화 의원은 "5년동안 해외로 나간기업이 1천7백개인데 비해 유턴기업은 51개로 그 차이가 3백배가 넘는다. 유턴 실적만 관리했지 유턴기업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며 "국내에서 사업이 궤도에 오르도록 각종 지원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성 장관은 "유턴기업관련해 제도를 보완해서 해외에서 활동하는 기업이 유턴을 통해 경제기여뿐만아니라 기업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