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에서 초고속 인터넷 강국인 한국이 인터넷 점검을 강화하는 조치들로 논쟁을 일으키고 있어 주목된다.

9일 인터내셔널 헤럴드 트리뷴은 '이것을 트위트하라!, 자유를 검열하는 한국'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근래 한국에서 매스미디어에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표출하는 것을 구속하는 분위기가 강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신문은 트위터에 대통령을 비난하는 글을 게시했다가 삭제당한 한 평론가, 검열 강화를 반대하는 의견을 트위터에 올렸다가 재임용에서 탈락한 판사 등의 사례를 들었다.

이어 "중국에서도 이 같은 검열을 하기 때문에 특별한 일은 아니지만 이것은 세계에서 인터넷 환경이 가장 발달한 한국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점에서 강조했다.

IHT 보도에 의하면 지난 2008년 이명박 정부 때 미국산 쇠고기 수입 논쟁을 놓고 벌어졌던 '촛불 시위' 이후 이러한 검열 분위기가 더욱 강해졌다는 것.

실제 인터넷에 게재된 글 중 '신성모독'적 표현, 포르노물, 북한 옹호 글 등의 이유로 강제 삭제당한 건수는 2008년 1만5천 건에서 지난해 5만3천 건으로 세 배 가량 증가했다.

지난 3월 국제 언론감시단체인 '국경 없는 기자회'는 한국을 4년 연속 '인터넷 감시국'에 적용시키기도 했다.

한국 정부는 이런 논란에 대해 인터넷 발달로 비롯되는 사회적 병폐를 막기 위한 부득이한 조처 때문이라는 관점이다.

온라인상의 인신공격이나 거짓 루머 확산, 극단적인 모욕으로 인한 자살 등이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방안이 필요하다는 것.

그러나 일각에서는 "빈대 몇 마리를 잡기 위해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이라며 "언론의 자유가 약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한국인'이라는 책의 저자는 "이전만 해도 정부와 언론의 역할은 '대중의 자애로운 아버지'였다"며  "정부가 최고이고 대중은 어리석다고 여기는, 분위기가 아직도 있는 것 같다" 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