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새누리당이 경기 불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박근혜 대선 후보가 강조한 반값 등록금 등 민생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 내년 재정 지출을 추가로 늘리기로 했다.

이를 위해 균형재정 달성 목표를 미루고 이달 말 발표 예정인 2013년 예산안과 국가재정운용계획 수정을 통해 2013년 `균형재정 회복`을 `균형재정 수준 회복`이라는 표현으로 한 단계 낮춘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재정수지(GDP 대비 관리대상수지)가 균형점인 0%가 되는 시점은 자연스럽게 차기 정부 몫으로 넘어갔다.

우리나라 재정수지는 2003년 한 차례 균형재정을 달성한 이래 10년 연속 재정수지 마이너스를 기록하게 됐다.

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19일 "주요국에서는 재정수지가 ±0.5% 범위에 진입하면 균형재정 수준이라고 표현한다"며"이 같은 흐름을 예산에 반영했다"고 말해 사실상 균형재정 목표를 접은 것으로 해석된다.

당초 정부는 이명박 정부 5년간 곳간을 채워넣겠다며 올해 재정수지 GDP 대비 -1.1%(14조3000억원 적자)에서 내년에 0%로 맞추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새누리당 고위 관계자는 "당이 요구한 등록금 부담 완화에 필요한 예산과 양육수당 지원안에 대해 정부와 마지막 절충 중"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새누리당 관계자는 "정부가 복지와 반값 등록금 등 박근혜 후보가 강조하는 민생 정책을 넣고 유연하게 확장적 예산을 짜고 있다"며 "균형재정은 반드시 제로만을 의미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세출 규모를 계획보다 늘리는 양보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내년 총지출 규모는 당초 국가재정운용계획상 잡아 놓은 341조9000억원에서 산술적으로 예산안에서 1조원 내외가 증가하고 국회 논의를 거쳐 수조 원대로 불어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