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사가 발송한 재난문자를 실제 국민들이 제대로 받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전병헌 의원(민주통합당)은 6일 이통3사가 제출한 자료를 검토한 결과 지난 3년간 총 1천123건의 재난문자를 송출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강풍 71건, 대설 211건, 태풍 123건, 호우 414건, 지진해일 9건 등이다.

문제는 재난문자를 받을 수 있는 가입자 수가 적다는 점이다. 현재 공식적으로 재난문자를 수신할 수 있는 사람은 SK텔레콤 2G 이용자 532만명, LG유플러스 2G 이용자 646만명으로 전체 이동통신 가입자 5천300만명 중 22% 수준에 불과하다.

그나마도 LG유플러스의 경우 소위 2.5G로 불리는 스마트폰 이용자가 2G 가입자 전체의 40%(약 258만명) 수준인 것을 감안하면, 실제 재난문자 수신이 가능한 통신서비스 가입자는 약 790만명(15%)에 머무는 상황이다.

3G, LTE 이용자의 경우 ‘국가재난안전센터’ 애플리케이션(이하 앱)을 설치하면 재난문자를 받아볼 수 있는데, 이를 이용하는 숫자는 채 8만명이 되지 않는다.

전 의원은 “내년부터 3G 스마트폰에 ‘국가재난안전센터’ 앱이 기본 탑재되고, 국제 표준에 따라 LTE 스마트폰에 CBS가 의무탑재 되지만 당분간 대다수 국민들이 재난문자를 받아보는 것은 요원한 상황”이라며 “2G 역시 특정 카테고리로 찾아들어가서 봐야하는만큼 기기조작에 미숙한 어르신 및 아동들에게는 사실상 무용지물”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일례로 최근 미국 동부지방을 강타한 초강력 허리케인 샌디를 언급하며 재난문자 기술개발 및 정책 지원을 소방방재청에 맡겨둘 것이 아니라 주무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가 직접 나서라고 촉구했다.

전 의원은 “지속적인 재정투자 없이 통신사와의 MOU 등으로 기술개발 및 기술지원을 등한시 하는 것은 정부기관의 책임 방기”라며 “기존처럼 사실상 지상파의 재난방송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국가의 적극적인 지원과 기술개발을 통해 사실상 국민 모두가 가지고 있는 휴대전화를 통한 재난 예보 및 보고가 이뤄질 수 있도록 체계를 효과적인 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