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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퓰리즘 후폭풍 나라 망친다"
윤동승 주필  |  dsy787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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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 2020년 04월 09일 (목) 07:36:55
수정 : 2020년 06월 28일 (일) 09:5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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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몇 달 새 한국사회가 온통 정지된 화면을 보는 느낌이다. 마치 '총 맞은 것처럼' 무기력하고 감각이 없다.

확진 감염자가 늘어나자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에 우선했다. 가급적 만남을 제한했다.

이는 곧 서민경제에 불똥이 튀었다. 경제가 직격탄을 맞은 것이다. 코로나로 일상의 생활이 중지됐다. 일단 먹고 마시고 사고팔고 등이 끊겼다. 하늘 길도 뱃길도 막혔다. 공장도 문 닫고 직원들도 집에서 쉬고 있다. 수출 내수 할 것 없이 곤두박질쳤다.

서민경제는 붕괴됐고 기업도 아사직전이다. 급기야 정부가 돈줄을 풀겠다는 방책이다.

이런 와중에 정치권은 4·15 총선과 맞물려 선심성 공약만 남발하고 있다. 내 돈 아니라 정부 돈이니까 ‘부르는 게 값’이다.

천문학적인 정부예산이 마구잡이로 정치적 포퓰리즘(populism)에 도용되고 있다.

현재 나랏빚이 1700조원을 넘어섰다. 정부나 국민모두 이 수치를 대수롭지 않게 본다. 작금의 경기침체 해결이 먼저라서다. 허긴 단위조차도 실감나지 않는 모습이다.

정부가 연일 쏟아내는 코로나 재해 자금지원금은 상상초월이다. 그러다보니 이 돈을 언제 줄지 국민모두가 목말라 하는 분위기다. 벌써부터 쌍욕이 난무하고 있다.

사실 이 많은 예산을 동원하는 것도 무리수다. 지원이후 재정이 바닥난 한국정부의 대책은 무엇일까. 차후 감당할지 정말 우려된다.

서민들이야 정부가 무조건 돈을 퍼주면 땡큐(Thank you)다. 당장 살기가 급급하니까 이해는 간다. 그러나 쌀독에 쌀만 푸다보면 나중에 빈 곳간을 어떻게 채울지 암울하다.

정부의 차후대책은 국민세금을 옥죄는 것 이외 뾰족한 방안이 없다. 공공요금 올리고 각종 세금 압박은 고스란히 국민들이 짊어져야 한다.

당장은 급한 불 끄려고 정부가 돈줄을 풀겠다는 게다. 과연 이 돈으로 경제가 살아날까.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이 회생할 것이라는 기대치는 너무나 막연하다.

벌지 못하는데 지원금 몇 푼으로 생존이 가능할까. 답은 노우(N0)다. 결국 정부는 “정(돈) 주고 내가 우내”라는 대중가요 전철을 밟을 게 분명하다. 차선책이 논의돼야 한다. 정말 중요한 대목이다.

최근정부의 경제 살림 성적표가 줄줄이 최악이다. 일부 지원금이 해결책은 못 된다. 당장 급한 인건비 또는 최소한의 운영경비를 충당할 정도다. 결론은 죽어가는 경제침체에 버틸 돈은 매우 부족하다는 게다.

설상가상‘쓰고 보자 식’ 탁행행정 뒤엔 철없는 여야가 보채는 모습이다. 결과는 보기 싫고 당장 마약성(?) 짙은 포퓰리즘 단맛을 즐기려는 게 역력하다.

허긴 코로나로 경제가 죽어가는 마당에 이것저것 따질것은 없다. 돈을 찍어서라도 이 위기를 넘기자는 생각일 게다. 이는 정부나 국민이나 매 한가지다.

그러나 정부지원금이 고갈되면 어떻게 될까. 서민만이 아니라 국가 자체가 붕괴된다. 그리스처럼 국가부도사태가 왜 발생하는지 똑 같은 경우다.

그런데도 정부나 국민들은 차후 생각 없이 조급증에 우선 돈부터 주거나 받기에 급급하다. 훗날 후폭풍의 문제점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 모습이다.

이번 코로나 사태를 보면서 나라나 국민 모두 절실하게 배운 게 있다. 정치우선 사회다. 사회구성 상위가 정치에 집중되어 있다는 게다.

이젠 바뀌어야 한다.틀에 박힌 정치적 고정관념에서 탈피해야 한다.코로나로 사람이 죽고 경제가 붕괴되고 있다. 그런데도 국민의 심부름꾼 국회의원 후보자들은 온통 총선밖에는 관심이 없다.

코로나 불안-경기침체-서민경제 붕괴-가정파탄으로 이어지고 있는 게 작금의 한국사회다. 그런데도 정치 우선사회다. 이 개념을 깨야한다.

경제가 망하면 나라도 망한다. 서민이 망하면 정권이 바뀐다. 단순논리를 곱씹어봐야 할 때다.

■ 윤동승 주필 이력

- 現 국회뉴스(A- News ) 주필 / 발행인

- 現 전파신문(The Radio News) 편집인 / 발행인

- 現 와이즈와이어즈(주) 회장

- 現 과학기술정보통신부 ICT정책고객 대표위원

- 現 (사) ICT PRESS CLUB 회장

- 現 (사)한국ICT이용자보호원 회장

- 現 오피니언리더그룹 회장

- 前 IT Daily (일간정보) 편집국장

- 前 한국전파신문 편집국장

- 前 일간공업신문 부국장

- 前 전자신문 뉴미디어 데스크

- 前 ETRI 초빙연구원

- 前 중국과학원 자동화연구소 고문

- 前 중국 허베이성 경제수석(경제특보)

- 前 중국 다롄시 ‘IT산업촉진발전공작위원회’ 부주임

- 前 중국 천진시 바우디(Baodi)구정부 경제고문

- 前 텔슨정보통신(주) 상임고문

- 前 (주)파워콜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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