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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1분기 지방세수 4천301억원 급감 `비상`무상보육 부담 증가에 지방재정 부실 가속화 우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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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등록 시간 : 2013년 05월 05일 (일) 07:15: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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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기 지방세수가 작년 같은 기간 대비 4천301억원 급감해 지방자치단체들이 비상이 걸렸다.
지자체들은 정부의 무상보육 도입 등에 따른 지방부담액 증가로 허리가 휘는데, 세수마저 줄어들어 지방재정 부실이 가속화할 전망이다.
5일 안전행정부에 따르면 지자체들의 1분기 지방세 징수액은 9조2천526억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4.4%에 달하는 4천301억원이 감소했다.
지방세수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2009년 45조565억원으로 전년대비 1.7% 감소했지만, 이후 2010년 50조799억원, 2011년 52조3천1억원, 2012년 53조7천456억원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기 때문에, 이번 1분기 세수급감은 이례적이다.
올해 지방 세입예산 53조7천470억원 대비 징수진도율은 17.2%로 작년 같은 기간 대비 0.8%포인트 감소했다.
세목별로 보면 부동산 거래가 급감하면서 취득세가 작년 같은 기간보다 10.4%에 달하는 3천359억원이 줄었고 담배소비세는 7.9%인 468억원이, 지방소득세는 2.1%인 337억원이 각각 줄었다.
시·도별로는 서울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7.1%인 1천598억원 줄어 감소액이 가장 컸고, 경기도는 5.3%인 1천231억 원, 대전은 18.7%인 548억원이 각각 줄었다.
작년 같은 기간보다 지방세수가 늘어난 곳은 26.9%인 366억원 늘어난 제주도와 2.2%인 65억원 늘어난 전남, 1.4%인 38억원 늘어난 대전 등 3곳뿐이다.
이같이 지방세수는 급감했지만, 정부의 무상보육 도입 등에 따른 지방의 부담은 갈수록 커져 지방재정 부실이 우려된다.
여야가 작년 말 무상보육을 전 계층으로 확대하고 양육수당을 도입하기로 하면서, 지자체들은 올해 애초 정부안 대비 7천266억원을 더한 3조6천157억원을 부담하게 됐다. 이는 국비 부담액 3조4천792억원보다 많다. 최근 5년간 보육료의 지방부담은 4.5배나 급증했다.
올해 전체 국고보조금 사업의 지방부담액는 21조6천억원이다.
국고보조사업의 지방부담율은 39.2%로 5년전 36%에 비해 3.2%포인트 상승했다.
안행부 관계자는 "전체적인 경기침체에 부동산 경기 추락이 더해져 세금은 안 걷혔는데, 무상보육 도입 등에 따라 지방이 감당해야할 부담액은 갈수록 늘어나 지방재정 부실화가 가속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교부세를 안 받거나 적게 받고 자기세금으로 살림하는 서울시나 경기도는 상황이 심각하다"면서 "잘못하면 종로구나 중구, 서초구 등을 필두로 무상보육이 중단위기에 처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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