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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실 `대체휴일제 논란` 거중조정 시도179개 `칸막이 허물기` 협업과제에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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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등록 시간 : 2013년 05월 06일 (월) 06:30: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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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와 정치권, 정부 부처들 사이에서 갈등을 빚고 있는 대체휴일제 도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무조정실이 거중조정에 나선다.
대체휴일제 도입문제가 상호 이해관계의 충돌로 인해 대표적인 갈등 사안으로 불거진 상태를 장기간 방치할 수 없어서다.
특히 새 정부가 강조하는 `부처간 칸막이 허물기`가 주요 과제로 떠올랐다는 점에서 이 문제의 원만한 해결을 통해 하나의 모범적 사례를 보여줘야할 필요성도 커졌다.
6일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올해 정부가 추진하는 부처 간 협업과제 179건 중 하나로 대체공휴일 도입 문제가 선정됐다.
이 제도는 공휴일과 일요일이 겹치면 이어지는 평일 하루를 정해 쉬는 내용을 담고 있어 인건비 추가부담 요인과 생산성 저하를 우려하는 재계의 강한 반발을 사고 있다.
따라서 기업 입장에 비교적 우호적인 경제 부처들이 대체휴일제 도입에 난색을 표하는 반면, 휴일수 증가로 국민의 여가·문화 활동이 늘어난다고 보는 문화체육관광부는 적극 찬성하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주무 부처인 안전행정부는 중립적이고 유보적인 태도를 취하는 양상이어서 의견 조정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국무조정실이 직접 개입해 부처 간 협업을 적극 독려하는 방식으로 이 문제를 다뤄나갈 방침이다.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유관 부처들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거나 조정회의를 열어 이견해소를 통해 해결 방향을 모색하는 절차를 밟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대체공휴일처럼 이견이 분명한 사안은 국무조정실에서 관여해 어떻게 조정하고 해소할지 방향을 잡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국회는 정부에 오는 9월 정기국회 전까지 대체공휴일 도입을 위한 대통령령 개정을 요구하면서,
이런 주문이 실현되지 않을 경우엔 입법부 차원에서 법제화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통보했다.
한편, 정부는 부처간 이견이 적고 주관 부처가 뚜렷한 협업과제는 주관 부처를 중심으로 한 자율 협력에 맡겨 해결하기로 했다.
여수 국가산업단지 폭발사고의 경우 고용노동부가 지방환경청, 지방자치단체를 현장 지휘하고 산업통산자원부 등 관련 부처와 협의해 사고를 수습하고 원인을 분석하기로 했다.
이밖에 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 다문화가족정책 실효성 제고 방안, 4대 사회악 근절 등 주관 부처가 뚜렷하지 않은 전략사업은 국무조정실이 주관하는 협의체나 위원회 등을 중심으로 부처 간 협업을 통해 해결하기로 했다.
정부는 조만간 협업과제 점검회의를 개최해 세부 과제를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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