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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벨트 계획 대폭 축소·연기될듯예비타당성조사서 약 4천억원 삭감…완료시기도 2021년으로 미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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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등록 시간 : 2013년 05월 06일 (월) 20:59: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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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계의 숙원 사업 중 하나로 미래창조과학부가 추진해 온 과학벨트 계획이 기획재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 대폭 축소·연기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기초과학연구원 등 세계 선도 수준의 기초과학 기반연구 시설과 사업은 계획 대비 반토막이 날 것으로 보인다.
6일 기획재정부와 KDI 등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진행되고 있는 과학벨트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는 2011년 수립된 기본계획에 비해 용지 면적과 건축 연면적 등을 대폭 줄이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혔다.
기획재정부와 KDI는 빠른 시일 내에 이런 내용을 포함한 예비타당성조사 결과를 보고서로 정리할 예정이다.
기본계획 당시에는 2017년까지 5조2천억원을 투자하되 토지 매입비는 이와 별도로 책정키로 했던 것과 달리 예비타당성조사는 계획 완료 시점을 4년 뒤인 2021년으로 잡았다. 또 이에 따른 투자 예상 금액 5조5천억원은 토지 매입비(약 7천억원으로 예상)를 포함한 것이어서 실질적으로는 약 4천억원이 삭감되는 셈이다.
기재부와 KDI는 과학벨트 내 기초과학연구원의 용지 면적을 당초 계획(50만㎡)의 절반 수준인 26만㎡으로 줄이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으며, 건축 연면적도 18만㎡에서 12만㎡로 축소키로 했다.
이에 대해 과학계에서는 "아직까지 아무도 하지 않은 새로운 연구로 세계를 선도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전례 없는 과감한 투자가 필요한데도 '과거에 비해 규모가 크다'는 이유로 이를 줄이는 것은 안 될 일"이라는 반발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미래부 관계자는 "아직 결과가 통보되지 않았고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과학벨트의 중심을 이룰 기초과학연구원과 중이온가속기 등 연구시설이 건립될 거점지구의 용지 매입비 7천억원은 아직 예산에 반영되지 않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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