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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경제민주화법안 잇단 처리에 "부담가중 우려""글로벌 기업과 경쟁하기 어렵다" 주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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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등록 시간 : 2013년 05월 06일 (월) 21:01: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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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물질 배출 과징금 부과를 대폭 강화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을 사실상 폐지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한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이 6일 국회 상임위를 잇따라 통과하자 재계는 기업 부담이 가중된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재계는 이날 유해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수정 통과되면서 유해 물질 매출 과징금을 완화하긴 했으나 여전히 수용하기 쉽지 않은 조건이라고 주장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유해 물질 배출에 따른 과징금 부과 기준을 전체 매출액에서 해당 사업장의 매출액으로 변경하고, 비율도 매출액 대비 10% 이하에서 5% 이하로 대폭 낮췄다.
단일 사업장은 매출액 대비 2.5%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그러나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다소 완화되기는 했지만 여전히 법리상 논란의 여지가 많고 기업 경영활동에 심각한 악영향을 줄 것"이라고 우려했다.
단순한 행정상 의무위반 행위에 대해 매출액의 100분의 5이하의 과징금을 규정하는 것은 다른 안전관련 법령상 과징금보다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또 2012년 국내 석유화학업종의 영업이익률이 3.3%임을 감안하면 매출액 대비 5% 수준의 과징금은 글로벌 기업과 경쟁하는 국내 기업들이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영위하기 어려운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대한상공회의소는 화학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기업에 대한 사후처벌만 강화할 것이 아니라 노후설비 교체와 작업장 안전관리에 대한 자금지원 등 사고 발생의 근본 원인을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과징금 부과 조건을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위해가 발생한 경우'로 규정지어 애매모호하고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면서 "대기업보다 관리시스템이 상대적으로 약한 중소기업들이 피해를 볼 것"이라고 전망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 고발권을 폐지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처리된 것에 대해 재계는 '부처간 이견 충돌'과 '전문성 부족'이라는 기존의 입장을 되풀이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의 한 관계자는 "이번에 통과된 법안에는 공정위가 제소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감사원과 중소기업청, 조달청 등이 고발을 요청할 수 있도록 더욱 강화됐다"고 지적했다.
이날 국회 정무위가 여야 합의로 처리한 가맹사업거래공정화법안(일명 '프랜차이즈법안')에 대해서도 유통업계는 자신들의 입장을 반영한 일부 법안 조정을 반겼지만, 여전히 영업에 부담되는 조항들이 많다며 반발하고 있다.
법안에는 가맹점 사업자의 가맹점 사업자단체 설립을 허용하고 협의권을 주는 내용과 심야 영업시간대 매출이 현저하게 저조한 점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가맹본부가 편의점 등 프랜차이즈에 부당하게 심야영업을 강요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정년 60세 연장법, 유해화학물질관리법, 공정거래법 등 기업들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맞물린 법률안 개정 과정에서 이익을 대변해온 주요 경제단체 등 재계는 오는 6월 임시국회때 다뤄질 법안에 대해서도 촉각을 곤두세워야 할 전망이다.
6월 국회에서는 공정거래법상 집단소송제, 신규순환출자금지, 금산분리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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