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홈
> 뉴스 > 통신/방송 |
|
교비를 소송비로 사용 대학총장·이사장 벌금대구지법 제10형사단독 윤권원 판사 선고 |
|
|
|
기사 등록 시간 : 2013년 05월 11일 (토) 08:42:10 |
|
교육 용도로만 사용하도록 제한된 교비회계를 다른 용도로 사용한 사립대학 관계자들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A 전 대학총장과 B 전 재단이사장은 2009년께 교비회계 550만원을 노무법인에 송금하도록 했다.
대학 교수들이 학교법인을 상대로 부당노동행위구제 신청을 함에 따라 이같이 조치한 것이다.
이후에도 2010년까지 모두 29차례에 걸쳐 교비회계 1억3천여만원을, 학교법인이 교육부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이나 교수들과의 분쟁에서 생긴 '직권면직처분 취소청구 사건' 등의 변호사 수임료로 활용했다.
A 전 총장은 다른 소송과 관련된 변호사 비용 5천만원도 교비회계로 지출했고, 교육부가 반환하라는 국고보조금도 교비회계로 처리했다는 것.
그는 허위로 버스운행대행계약을 한 뒤 교비에서 차량임대료 명목으로 1억1천만원을 횡령하기도 했다.
또 B 전 이사장은 2007~2010년 자신이 교통법규를 위반해 내야 할 과태료 70여만원도 학교법인 자금으로 충당했다.
대구지법 제10형사단독 윤권원 판사는 교비회계로 책정된 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혐의(업무상횡령)로 기소된 A 전 총장에게 벌금 900만원을, B 전 이사장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