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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등록 시간 : 2013년 07월 11일 (목) 12:47: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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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공개석상에서 국무위원을 질타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경제정책을 제대로 조율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정부부처 간 입장 차이를 보인 주택 취득세율 인하와 관련, 현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겨냥한 질타다.
사연인 즉, 주택 매매 활성화를 통해 부동산 시장을 살려야 하는 국토교통부 입장과, 지방 재정을 걱정해야 하는 안전행정부의 입장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빚은 부처 간 대립이 불씨였다.
이에, 박 대통령은 경제 컨트롤타워 보스인 현부총리가 부처 간 이견대립에 조정과 통제를 못할지언정, 양 부처 간 갈등이 언론에까지 파급되는 것은 문제가 아니냐는 강력한 경고다.
새누리당도 “경제상황이 심각한 현실인데도 현 경제팀이 너무도 안일하게 대처 한다”며 혹평이다.
사실 이 같은 현 부총리의 압박수위는 자승자박(自繩自縛)이라고 볼 수 있다. 현 부총리가 지난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가계부채 정책 청문회에 출석해 “현재 가계부채가 위기 상황이라고 보지 않다”고 말한 것에 대한 응징(?)의 비난이다.
이 한마디가 여야는 물론 가득이나 불황에 시달리고 있는 서민들에게는 ‘불난 집에 기름을 붓는’화를 자초한 셈이다.
현 정부 경제팀이 경제상황에 어두운 이유가 있다. 실물경제를 밑바탕에서부터 보지 않고, 이론에만 대입하는 우를 범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저 종전의 매뉴얼대로만 수립하고 있는 모양새다.
이러니 혹자들이 ‘그저 바라만보고 있지’하고, 유행가 가사를 개작해서 놀리는 지경 아닌가.
아직도 혼수상태인 건설경기와 부동산 침체는 지난 MB정부 때 4대강 악재와 더불어 중국 등의 수출둔화까지 겹쳐, 올 하반기에는 더욱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울 전망이다.
정부가 추가경정예산 편성, 4·1 부동산대책, 금리 인하 등으로 인해 하반기에는 경제 상황이 나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현실은 정반대다.
6월말 끝난 취득세 감면조치 후 주택시장의 변화. 금리의 변화가 주는 제2금융권의 실태. 원전의 진흥과 규제 속에서 감독 관리를 둘러싼 잡음. 날로 늘어나는 가계부채의 부담. 주파수를 둘러싼 재계의 공방전. 신공항 이전을 둘러싼 지방패권주의 팽배 등등 퍼내도 콸콸 솟는 물줄기를 어떻게 막을 것인지 염려된다.
이렇게 볼 때 박근혜대통령의 속은 까맣게 타들어갈 수밖에 없다. 현부총리가 이끌고 있는 경제팀을 그대로 안고 가지니 결과는 좋지 않을 것 같고, 내치자니 박대통령 인사 정책에 흠집이 날 수 밖에 없는 지경이니 말이다.
정부의 경제정책은 민생현안이 가장 중요하다. 더욱이 실제 체감경기는 탁상머리에서는 읽을 수 없지 않은가.
정부나 기업 모두 발품(?) 없이는 실적이 있을 수 없다. 따라서 적극적인 정책방향을 제시해야 한다.
정부가 기업에게 무엇을 줄 것인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의 원칙, 서민대출의 최소화 방안, 주택시장의 해결책 등 주요사안 만이라도 짊어질 인재들을 불러 모아야 한다.
해서, 한 시대를 풍미했던 실물경제에 능통한 전문가들을 다시금 정부로 영입해야 한다.
우리 정치권의 악습은 줄(?) 싸움이다. YS사람, DJ사람, MB사람을 운운하며 빼어난 인재들을 다시 쓰지 않는 풍토야말로 비효율적이라고 본다.
온고지신(溫故知新)이라고 했다. 옛것을 익히고 미루어 새것을 안다는 격언처럼, 경제에 능한 지난 정부의 인재들을 모아 모아서 새로운 미래시대를 펼쳐갈 재원으로 써야한다.
박근혜정부의 경제 해결책이 바로 여기에 있다.
■ 윤동승 주필 이력
- 前 전자신문/뉴미디어 데스크
- 前 일간공업신문 부국장
- 前 전파신문 편집국장 /대표이사 발행인
- 前 일간정보(IT Daily) 편집국장 / 대표이사 발행인
- 前 텔슨정보통신 상임고문
- 前 중국과학원 자동화연구소 고문
- 前 중국 허베이성 창저우시 국가경제 고문
- 前 중국 허베이성 경제수석(경제특보)
- 前 중 다롄시 ‘IT산업촉진발전공작위원회’ 부주임
- 前 박근혜 한나라당 대통령 경선 후보 IT특보
- 前 ETRI 초빙연구원
- 前 파워콜 회장
- 現 The Radio News 편집인/주필
- 現 (사)한국방송통신이용자보호원 회장
- 現 와이즈와이어즈(주) 회장
- 現 오피니언리더그룹 수석부회장
- 現 중국 천진시 바우디(Baodi)구정부 경제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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