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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숙 "文, 세금 올려 반발하면 적폐로 몰아"
정치팀  |  press@a-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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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 2021년 03월 17일 (수) 10:17:16
수정 : 2021년 03월 17일 (수) 11:0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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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은 문재인 정권이 부동산 세금을 왕창 올린 뒤 반발하면 '적폐'로 몰아 버리는 '편가르기'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17일 윤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전날 문 대통령이 '부동산 적폐 청산'을 천명하면서 스스로 자신이 적폐임을 고백했다며 "조적조(조국의 적은 조국)라는 말처럼 문적문(문재인의 적은 문재인)이라는 말이 부상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

그는 "대통령이 '부동산 불로소득으로 자산 불평등이 날로 심화하고 있다. 불공정의 뿌리인 부동산 적폐를 청산해야 한다'고 발언했다"며 "발언을 잘 음미해보면 '우리가 적폐다'라는 진솔한 자기고백"임을 알 수 있다고 했다.

즉 "어처구니없는 부동산 정책으로 부동산 불로소득을 왕창 만들어 벼락거지를 양산한 정부가 불공정의 뿌리이고 적폐다"라는 것.

이어  "애먼 국민에게 화살 돌려 싸움붙이기 역시 이 정부의 독점적 적폐다"라며 "부동산 값을 왕창 올렸으면서 공시가도 더올려 부동산 세금이 벅차다는 국민들을 '자산이 늘었는데도 징징대는 국민'으로 몰고 있다"고 했다.

또한 "집 가격이 올라도 그 세금은 소득으로 내야 하기 때문에 소득이 빨리 늘지 않는 이상, 자산가격 상승을 세금에 반영할 때는 속도를 조절해 충격을 완화해야 한다는 것이 조세정책의 기본 중의 기본"인데 이 정부는 이를 외면하고 거꾸로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집있는 국민의 세금 부담 하소연이 클수록 '난 세금내도 좋으니 집을 한번 가져봤으면 좋겠다'라는 집없는 국민의 박탈감 역시 커지도록 만드는 등 문재인 정부는 4년간 '편가르기' 정책만 만들어왔다"면서 국민들은 이제 더 이상 편가르기를 용서치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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