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최고위원은 "전월세 신고제가 자리 잡지 않은 상태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추진해 전월세가 폭등이라는 부작용을 막지 못한 점도 돌아봐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최고위원.

30일 김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에서 "정책의 속도도 중요하지만, 부작용을 막는 데도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날 선대위 회의에서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사과한 데 이어 구체적인 정책 문제점을 지적한 것이다.

그는 "세금을 통한 투기 억제는 필요한 정책"이라면서도 "세금은 그 명분이 아무리 옳다 해도 국민과 납세자의 동의 위에서 성립되는 제도"라고 강조했다.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양도소득세 등 급격한 세금 인상에 대한 국민의 반발을 의식한 발언으로 해석됐다.

아울러 "공급 확대를 위해선 재건축·재개발을 막기만 할 게 아니라, 공공과 민간이 함께 가는 해법을 적극적으로 만들어 부동산 소유주와 집 없는 서민이 함께 윈윈할 길을 찾아낼 것"이라고 밝혔다.

김 최고위원은 "재보선 승리가 중요하다"며 "그러나 선거 결과와 관계없이 이번 부동산 민심은 마음에 새기고 정책도, 자세도 바꾸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