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조력권'은 합의 불발…추가 논의필요

남북은 13일 개성공단 공동위원회 산하 2개 분과위원회 회의를 열어 공동위 2차회의 당시 합의되지 못한 사안에 대한 후속 논의를 벌였다.

남북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개성공단 종합지원센터에서 출입체류 분과위원회와 통행·통신·통관(3통) 분과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3통 분과위에서 북측은 앞으로 지정시간대에 통행하지 못하는 남측 인원은 북측 통행검사소에 통지한다면 벌금 부과 없이 다른 시간대에 통행하는 것을 보장키로 했다.

또 인원과 차량의 동시검사로 통관시간을 단축하고 개인이 소량으로 반입하는 휴대품은 구두 신고를 허용키로 했다.

이는 우리 측이 예정된 시간보다 늦게 입출경하는 이른바 '지연 입출경' 인원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면서 편의성을 제고해 달라고 요구한 데 대해 북측이 약속한 것이다.

이날 회의에서 남북은 전자출입체계(RFID) 구축방안, 인터넷 및 이동전화 제공 문제, 선별검사 등에 관한 기술적 문제들을 논의했다고 통일부는 전했다.

출입체류 분과위에서는 위법행위 발생시 입회조사, 조사과정에서의 기본권 보장 등이 포함된 출입·체류에 관한 부속합의서 초안에 대해 의견을 조율했으나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 문제와 관련, "오늘 출입체류 분과위에서는 합의된 결과가 나오지는 않았다"면서 "앞으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북한에 체류하는 우리 국민이 사건·사고에 연루됐을 때 우리 당국자나 변호사 등이 입회하거나 접견하는 이른바 '법률조력권'이 신변안전 보장을 위해 필요하다고 요구해 왔다.

그러나 남북이 분과위에서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한 것으로 볼 때 향후 공동위 3차회의 및 분과위 회의를 통한 추가적인 의견절충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당초에는 북측이 이를 강력하게 거부하지 않은 채 법률적인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는 점에서 이날 합의 가능성이 점쳐진 바 있다.

우리 측 공동위원장인 김기웅 통일부 남북협력지구지원단장은 이날 함께 개성공단을 방문, 분과위 회의를 지휘했다.

통일부는 "3통 및 출입체류 분과위 회의에서 분과위별 전체회의와 분과위원장 접촉, 분야별 접촉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남북 쌍방간에 구체적으로 실무적인 협의를 진행했다"면서 오는 16일 개최되는 공동위 제3차 회의에서 관련 논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