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금융권의 중금리대출 요건을 낮추고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중금리대출 공급을 대폭 확대한다.

인터넷은행으로부터 중금리대출 확대 계획안도 제출받을 계획이다.

중급리대출에 대한 정확한 정의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중신용자(기존 신용등급 4~6등급 수준)를 대상으로 하는 10% 전후 금리대의 개인신용대출을 뜻한다.

금융당국은 올해 중·저신용층 200만명에게 중금리대출이 32조원가량 공급될 것으로 보고 있다.

◇ '금리단층' 지속에 민간 중금리대출 기준 완화·인센티브는 강화

25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중금리대출 제도개선 방안에는 금융회사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해 공급을 늘리고 중금리대출 접근성을 높이는 내용 등이 담겼다.

정부와 금융권은 2016년 이후 중금리대출 활성화를 위해 공공 중금리대출인 '보증부 사잇돌대출'(서울보증보험의 보증부 신용대출)과 민간 중금리 대출(금융회사가 자체적으로 공급)의 이원적 지원체계를 유지해왔다.

작년 말 기준 중금리대출 잔액이 14조7천억원까지 증가하는 등 일부 양적 성장이 있었지만, 신용등급이 낮은 서민들과 고신용자 사이에 '금리단층'(금리 편차) 현상은 지속됐다는 평가를 받았다.

권대영 금융위 금융산업국장은 "우리 대출 시장의 두 가지 오래된 고민이 있다"며 "첫 번째는 고신용층은 5% 미만의 저금리를, 중저신용층은 20% 전후의 고금리를 적용받아 중간영역이 없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금융 이력이 부족한 청년, 주부, 프리랜서 등에게 어떻게 자금을 공급할지인데, 이런 부분을 다루는 것이 중금리대출 또는 포용금융"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우선 민간 중금리대출 확대를 위해 중·저신용층에 공급되는 모든 중금리대출를 통계로 집계해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신용점수 하위 50%(기존 신용등급 4등급 이하) 차주'에게 실행되고, 금리상한 요건을 충족하는 모든 비보증부 신용대출이라면 중금리대출 실적으로 인정받는다.

기존에는 '중금리대출 상품'으로 사전공시돼 신용등급 4등급 이하 차주에게 70% 이상 공급된 상품만을 중금리대출로 인정해왔는데, 요건을 일부 완화한 것이다.

법정 최고금리 인하에 따라 중금리대출로 인정되는 금리상한도 낮췄다. 은행은 10.0→6.5%로, 상호금융은 12.0→8.5%, 카드사는 14.5→11.0%로, 캐피탈은 17.5→14.5%, 저축은행 19.5→16.0%로 각각 인하했다.

요건 변경에 따라 그동안 집계에서 누락되던 중금리대출을 포함할 경우 작년 기준 중금리대출 공급액은 기존 13조2천억원에서 30조2천억원으로 수정 집계된다.

금융위는 올해 약 200만명에게 32조원, 내년에는 약 220만명에 35조원의 중금리대출이 공급될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은행권의 공급 확대를 위해 중금리대출 공급액 일부를 가계부채 증가율 계산 시 예외로 인정해주고, 실적을 경영실태 평가에도 반영하기로 했다.

은행들은 자율적으로 연간 중금리대출 공급계획을 마련해 공개하고 분기별로 공급실적을 비교·공시해야 한다.

'사잇돌대출'은 고신용층에 공급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신용등급 요건을 신설, 신용점수 하위 30%차주(신용등급 5등급 이하)에게 대출의 70% 이상이 공급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 인터넷은행 고신용층 대상 영업 '제동'…최고금리 인하 부작용에도 대응

금융위는 인터넷전문은행이 당초 설립 취지에 맞게 중·저신용층에 대한 대출을 확대 공급하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인터넷은행은 전체 신용대출 중 4등급 이하 차주 비중이 12.1%밖에 되지 않는 등 고신용층을 대상으로 보수적인 영업을 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금융위는 인터넷은행들로부터 중금리 대출 확대 중장기 계획안을 제출받아 올해 상반기 중 별도 발표하기로 했다.

신규 인터넷전문은행 인가 심사 시에도 중금리 대출 공급 계획을 면밀히 심사할 계획이다.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중·저신용층에 특화된 신용평가모형(CSS)을 개발, 고도화함으로써 과도한 금리 책정을 방지할 예정이다.

디지털기술을 활용한 중금리 대출 지원 인프라도 확대한다.

대환대출 인프라의 경우 중·저신용층에게는 중금리대출 및 서민금융상품이 우선 검색되도록 하고 중개수수료도 일반 신용대출보다 낮게 책정되도록 유도하는 식이다.

법정최고금리 인하에 발맞춰 대출금리 산정을 합리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금리산정 합리화를 위해 '은행 대출금리 산정체계 모범규준'을 참고한 '저축은행 대출금리 산정체계 모범규준' 개정을 추진한다.

저축은행 대출모집인의 높은 중개수수료도 손질 대상이다. 대출금액 500만원 이하는 4%, 500만원 초과 시 초과 금액의 3%＋20만원 수준으로 책정된 대출중개수수료 상한을 각각 1%포인트 인하할 예정이다.

최고금리 인하 시 일부 저신용차주들의 제도권 대출이 막히는 부작용이 예상되는 가운데 제2금융권에 대한 중금리대출 규제 인센티브를 확대해 저신용차주의 흡수를 유도한다.

여신전문업권과 저축은행의 고금리대출에 적용되던 예대율 산정 시 불이익 조치, 충당금 추가적립 조치 등도 폐지할 계획이다.

한편, 중금리대출 활성화가 가계부채를 심화시키거나 연체율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에 대해 금융위는 "이번 대책은 중·저신용자들이 10%대 안팎의 중금리 시장 부재로 20%대의 고금리 시장을 찾는 어려움을 해소하는 것이 기본 목적이며, 가계부채 문제 심화와는 무관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