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고용보험 재정 문제 비판…안 후보자 "보험료율 인상 검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개최한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현 정부의 청년 일자리 정책에 대한 평가가 논란이 됐다.

4일 안 후보자는 현 정부가 청년 일자리 정책을 잘하고 있느냐는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의 질의에 "2018∼2019년까지는 나름대로 정부 정책이 시장에 수용됐다고 생각하지만, 코로나19 사태의 급격한 충격으로 매우 어렵고…"라고 답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정부 정책이 실패했다고 몰아붙였고 안 후보자는 "청년 미스매치(일자리 수급 불균형), 대·중소기업 임금과 근로 조건 격차도 있고 구조적 요인도 많고 경기적 요인, 코로나19에 따른 경제 상황 등도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안 후보자는 김 의원의 비판이 이어지자 "정부가 많은 정책을 했지만, 청년들이 체감하는 부분은 좀 문제가 있다"고 물러섰다.

그러나 안 후보자는 청년들의 가상화폐 투자 열풍이 정부의 일자리 정책 실패 탓이라는 김 의원의 지적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감하기는 그렇다(어렵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은 2018∼2019년 정부의 청년 일자리 정책이 효과를 냈음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고용보험의 재정 건전성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안 후보자는 고용보험료율 인상 여부에 관한 국민의힘 김웅 의원의 질의에 "고용보험 재정 건전성이 안 좋다는 것은 깊이 인식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올해 상반기 중으로 재정 건전화 방안을 마련한 뒤에도 고용보험 재정 적자가 예상된다면 (보험료율) 인상 여부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성원 의원은 "소득주도성장 실패 무마용으로 쌈짓돈 쓰듯 고용보험기금을 살포해놓고 보험료율 인상을 하지 않고는 적자를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인데 인상하자니 여론 몰매를 맞고 그러니 은근슬쩍 다음 정부로 떠넘기는 상황"이라며 "이 부분에 대해 감사원에서 대대적인 감사를 예고한 것"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은 "이 정도 위기를 겪으면서 고용보험 재정이 건전하다면, 정말 경험해보지 못한 수준의 경제 위기와 노동 위기를 겪는 와중에도 기금이 튼튼하다면 제도가 엄청나게 잘못된 것"이라며 야당 의원들의 재정 건전성 우려가 과도하다고 반박했다.

장 의원은 "정부가,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가 훨씬 더 적극적으로 재정적 역할을 해야 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내년 1월 시행에 들어가는 중대재해처벌법에 관한 질의도 이어졌다. 중대재해법은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 재해가 발생할 경우 경영 책임자 등도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안 후보자는 포스코에서 중대 재해가 끊이지 않는다는 민주당 노웅래 의원의 지적에 대해 "안전 여력이 있음에도 이런 부분에 대한 투자를 소홀히 하는 기업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철저하게 인식이 변화하도록 여러 방안을 마련해 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중대재해법을 제정한 목적 자체가 중대 재해 예방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한다면 기업이 그 부분에 좀 더 신경 써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안 후보자는 최저임금 인상에 관한 민주당 윤미향 의원의 질의에는 "최저임금 정책 하나만으로 저소득 근로자의 생계 보장 부분은 쉽지 않고 근로소득장려세제와 소상공인 지원 등 다양한 정책 패키지를 잘 활용해야 한다"고 답했다.

그는 국내 기업의 여성 관리자와 임원 비율이 여전히 낮다는 윤 의원의 지적에는 여성 관리자 등의 비율을 일정 수준 이상이 되도록 하는 '적극적 고용 개선'(AA: Affirmative Action) 조치 대상을 현행 500인 이상 사업장에서 30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