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만에 전기료가 인상된다. 예상했던 우려가 현실로 다가선 셈이다.

정부가 탈 원전정책으로 인해 전기료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탈 운전 손실액이 10년 간 무려 177조원에 이를 것이라는 암울한 진단이다.

문재인 정권 들어서 탈 원전 정책이 가져다 준 피해는 태양광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전국의 산에서 멀쩡한 나무를 뽑아내 민둥산을 만든 것도 모자라, 바다에 태양광 패널 잔치도 벌렸지만 기러기 똥으로 번복돼 천정부지의 예산을 낭비하는 우를 범했다.

대체에너지를 개발하겠다는 정부 의지와는 달리 뾰족한 차후 대안이 없는 실정이다.

결국 정부가 선택한 땜질 식 차선책이 전기료 인상이다. 국민들에게 슬그머니 탈 원전 고지서를 내민 셈이다.

왜 이리 우둔한(?) 정책을 벌일까. 이는 정책이라기보다는 단순한 아집에 사로잡혀 있는 정치적 목적 때문이다.

세계적인 탄소절감이란 차원에서 탈 원전은 이해가 가지만 원전수출로 효자상품이던 원전 에너지 사업을 끝장내면서까지 그 피해를 국민에게 전가한다면 이는 정부의 무책임한 정책과오다.

적어도 탈 원전은 시간을 두고 점차적으로 수위를 조절하며 정책을 펼쳤어야 했다.

전문적인 지식도 없이 무작정 탈 원전이라는 정치적 목적으로, 게다가 국민표심을 얻으려 했다면 오산이다.

정부의 탈 원전정책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가 막대하다는 것은 둘째 치고, 급기야 전기료 인상부담액을 국민에게 전가하는 당국의 태도에 5천만 국민 누가 옳다고 박수치겠는가.

잘못한 것을 인정하고 빨리 시정하지 못하는 태도가 측은스럽다. 더욱이 국민표심을 얻지 못할까봐 정치적 계산기를 두들기고만 있다면 그야말로 패착이다.

먹을거리는 버리고 힘든 먹 거리는 구하기 어려워 국민세금으로 전기료를 충당하려는 게 작금의 에너지 정책이다.

이런 바보같은(?) 정책을 언제까지 모르쇠로 일관할지 염려스럽다.

“미안하다. 잘못했다. 수정 하겠다”는 말을 못하는 게 정부 모습이다. 탈 원전정책이 잘못됐는데도 당청 눈치 보느라 정부관계자도 ‘꿀 먹은 벙어리’다.

대체 에너지 방안도 없고, 이를 실행할 지원도 계획도 미비하고, 무엇하나 차선책이 없는 상황에서 국민에게 전기료 인상 세금 전가는 정부로써 할 짓이 아니다.

가뜩이나 코로나로 인해 자영업자가 잇따라 폐업하고 기업도 어려운 상황에서 전기료까지 인상을 하는 상황이라면 국민들이 누구를 믿고 생존싸움을 견뎌야 할지 막막하다.

정치적 판단에서 시작한 탈 원전정책을 경제적 차원에서 범국민여론을 들어봐야 할 때다. 그게 싫다면 국민도 외면할 것이란 점을 명심해야 한다.

■ 윤동승 주필 이력

- 現 국회뉴스(A- News ) 주필 / 발행인

- 現 전파신문(The Radio News) 편집인 / 발행인

- 現 와이즈와이어즈(주) 회장

- 現 과학기술정보통신부 ICT정책고객 대표위원

- 現 (사) ICT PRESS CLUB 회장

- 現 (사)한국ICT이용자보호원 회장

- 現 오피니언리더그룹 회장

- 前 ETRI 초빙연구원

- 前 중국과학원 자동화연구소 고문

- 前 중국 허베이성 경제수석(경제특보)

- 前 중국 다롄시 ‘IT산업촉진발전공작위원회’ 부주임

- 前 중국 천진시 바우디(Baodi)구정부 경제고문

- 前 텔슨정보통신(주) 상임고문

- 前 (주)파워콜 회장

- 前 IT Daily (일간정보) 편집국장

- 前 한국전파신문 편집국장

- 前 일간공업신문 부국장

- 前 전자신문 뉴미디어 데스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