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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장애인등록제 폐지·24시간 지원"
정치팀  |  press@a-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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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 2021년 12월 03일 (금) 10:48:23
수정 : 2021년 12월 03일 (금) 10:5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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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는 유엔(UN)이 정한 '세계 장애인의 날'인 오늘 "장애인과 가족들 모두의 존엄한 삶을 국가가 보장할 수 있도록 대한민국 장애 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꾸겠다"고 밝혔다.

   
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

3일 심 의원은 여의도 이룸센터 앞 장애인부모연대 단식농성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장애인 인권 수준이 바로 선진국의 척도"라며 장애인 공약을 발표했다.

그는 장애인 처우개선의 두 가지 원칙으로 "대한민국의 모든 장애인 지표가 OECD 평균 이상이 되도록 하고,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사회적 환경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구체적인 공약으로 ▲ 1989년부터 시행된 장애인등록제 폐지 ▲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 장애인 개인 맞춤형 서비스 지원을 위한 공적 책임 강화 ▲10년 내 장애인의 완전한 탈시설 이행 ▲ 발달·중증장애인 24시간 지원 체계 구축 등을 제안했다.

또한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불평등한 사회구조에 대한 개선은 장애 당사자나 그 가족만의 몫이 아니라 우리 전체의 책임"이라며 "장애인이 자기 결정권을 비롯한 모든 권리를 차별 없이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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