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은 "추가적인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까지 검토해야 되는가 하는 데 대해서는 신중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7일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공동상황실장인 진 의원은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 "부동산 양도세는 거래세라기보다 소득세"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

그는 "부동산 세제의 큰 원칙은 보유세를 강화하고 거래세는 완화한다는 것"이라며 "(양도세는) 거래 자체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거래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거니까 양도세를 '그냥 거래세다', 이렇게 치부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거래세를 완화하려면 보유세 강화가 전제돼야 하는데 이미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를 완화했다. 거기다가 거래세를 완화하겠다고 하는 건 부동산 세제의 큰 원칙이나 원리에 맞지 않는 이야기라고 생각한다"며 "(이미) 1주택자, 실수요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양도세) 면세 기준을 시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완화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당내에서 검토 중인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에 대해 "이른바 매물을 유도해 시장에 주택 물건이 많이 나오게 해서 가격을 떨어뜨려 보자는 뜻 아니겠냐"면서도 "그런 기대처럼 효과가 과연 있을지, 오히려 그것 때문에 양도차익을 바라는 주택 투기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지 않은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재명 당 대선 후보가 준비 중인 주택 공급 방안에 대해 "지하철 1호선을 전부 지하화하고 그 지상부를 활용해 주택 단지를 조성하는 방안이라든지, 도심 내 공항을 이전해 주택을 공급한다든지, 또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까지도 재검토하고 층고를 제한하는 문제도 완화하는 방안 역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질적인 측면에서도 이 후보의 기본 주택은 기존의 임대주택과 완전히 질이 다른 주택을 구상하고 있다"며 "머지않아 공급 계획을 정돈해 발표할 때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특히 개발이익환수 3법과 관련해 "정기국회 회기 중에 여야 합의로 국토위를 통과한 도시개발법과 주택법은 통과를 시키자는 게 저희 당의 목표"라며 "개발이익환수법은 정기국회 회기 중에 통과시키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여야 간 협의를 해서 도무지 진전이 없으면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