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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미사일 도발, 美약발 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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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 2022년 01월 17일 (월) 10:20:34
수정 : 2022년 01월 17일 (월) 11: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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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사흘 만에 발사체를 또 쏘아 올리자 한미 양국을 놀리는 듯 하는 게 김정은 위원장의 태도가 아니냐는 여론.

세 번째 도발에 미국이 강력한 대북 제제를 경고하면서 북-러 관련자와 기업에 제제를 가하자, 북측이 막무가내로 '해보라는 식'의 강경노선을 펼치는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

특히 나약한(?) 유엔 안보리의 태도에 미국이 단독 강력제제를 하겠다고 바이든 행정부가 천명하고 나서자마자 북측이 아랑곳 하지 않고 탄도미사일을 도발하는 모습에 미국 약발(?)이 떨어진 게 아니냐고 수순수군.

더욱이 북 미사일 도발에 늘 말로만 강력 제제를 반복하다 보니 이미 김정은과 중국 시진핑 주석은 미국의 대북정책을 얕보는 지경.

더욱이 중국은 자국영토와 관련 대만 침공이라는 미국의 간섭에 가만있지를 않겠다는 말로 미국을 경고하고 나선 상황이어서, 북 핵을 빌미로 북한을 통해 미국을 자극시키게 하는 게 아니냐는 추측.

결국 미중 간의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지는 식’의 남북 대립의 불만을 키우려는 고도의 전략전술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

학계의 반응도 북의 잇따른 미사일 도발에 대해 마치 일부러 미사일 도발에 미국의 제재 반응이 어디까지 인지 떠 보려는 모습이라고 진단.

결국 속내는 완전 북 비핵에 대한 보상이 무엇인지를 가늠해보려는 김정은의 관측이라는 해석.

따라서 미국이 제제를 해봤자 군사적 조치를 하지 못할 것이라는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는 게 북측의 의도된 계산이라는 것.

이와 함께 바이든 행정부의 제재 범위를 측정해 보는 것과 동시에 백그라운드 배경의 시진핑 주석의 힘을 과시하는 측면도 깔려있다는 분위기.

특히 한국정부는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두 눈을 감고 '모르쇠'로 모른 척하는 모습에서 북 측은 미사일 도발로 북한 내부 통치전략으로 이용하는 모습.

서울 거주 한 시민은 “북한의 미사일 도발은 국민대다수가 식상해진 일상으로 보는 것 같다”며 “이런 모습에 미국 정부나 국민들은 한국 국민들의 안이한 모습을 오히려 걱정하는 것 같다”며 한숨짓기도.

또 다른 시민도 “북한의 도발을 우리정부가 모른척하는 자세도 문제지만 언론들도 북 도발이 연례행사로만 보도하는 것 자체가 위험한 보도 자세”라고 지적.

북한전문가 모씨는 “북한의 잦은 미사일 도발은 결국 미국에 대한 보상을 종용하는 모습”이라며 “북한의 비핵화는 이미 물 건너갔다고 봐야하고, 바이든 행정부와 문제인 정권이 대북 정책 방향을 두고  이해득실 불협화음을 드러낼 것”이라고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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