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기관의 자회사격인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관리와 감독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에 권고했다고 17일 밝혔다.

권익위는 전국에 공공기관이 1% 이상 지분을 소유하거나 금전적 지원을 하는 자회사가 473개에 이르고, 이들에 대한 공공기관의 출자·출연 규모도 60조원에 가깝지만 늘 부실·방만 운영되고 있다는 문제 제기가 끊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이에 따라 공공기관이 자회사 설립을 위한 출자·출연을 할 때 예비타당성 조사 여부를 주무부처가 평가하고, 공공기관의 지분이 10% 이상이거나 공공기관이 30억원을 출자하는 자회사를 설립할 때는 주무부처의 사전 협의를 거치도록 권고했다.

자회사의 임원 임명에서는 특혜시비 차단을 위해 공모를 원칙으로 하고, 인사· 계약 등에 대한 내부 규정도 모(母)기관인 공공기관 수준으로 정비하도록 했다.

권익위는 이외에도 이들 기관에서 비위를 저지른 임원이 자진 사직하면서 퇴직금을 모두 받아가지 못하도록 하고, 자회사에 대한 모기관의 감사와 경영평가를 의무화해 자회사의 성과급과 조직평가에 반영토록 했다.

또 공공기관 출자비율이 100%인 기관은 공직유관단체로 지정하도록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