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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수도권 지자체·의회 '수도권 규제완화 철회' 촉구
이종현 기자  |  hyun@a-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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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등록 시간 : 2013년 12월 23일 (월) 11:4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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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수도권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 상공회의소 대표가 한자리에 모여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수도권을 제외한 비수도권 13개 시도 지역균형발전협의체, 전국 91개 기초자치단체장 협의체인 전국균형발전지방정부협의회, 전국균형발전지방의회협의회, 비수도권 상공회의소 등은 23일 대전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을 즉각 철회하고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공동성명에서 "국가균형발전은 헌법이 규정한 가치이자 새 정부가 제시한 4대 국정기조 중 국민행복을 위한 사회통합과제"라며 "그럼에도 최근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이 잇따르는 것은 헌법 가치 훼손은 물론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균형성장을 거스르는 시대착오적인 행태"라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은 기업의 지방이전 수요를 크게 위축시키고 지방 입지 기업의 수도권 회귀현상을 유발해 지방경제 파탄은 물론 지방이 지닌 다양한 잠재자원을 사장하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수도권 이외 지역의 존립기반을 송두리째 흔드는 규제완화는 당장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국균형발전지방정부협의회 공동대표인 나소열 충남 서천군수는 "정부는 비수도권 성장역량을 잠식하는 수도권 편향적 성장정책을 즉각 중단하고 분산·분권·분업을 통한 실질적인 균형발전 대책을 조속히 마련, 추진해야 한다"며 "우리의 요구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강력 대응해 나가겠다"고 경고했다.

기자회견에는 비수도권 13개 시도 지역균형발전협의체 회원인 곽영교 대전시의회 의장, 전국균형발전지방정부협의회 공동대표인 나소열 서천군수, 정상혁 충북 보은군수, 정현태 경남 남해군수, 임정엽 전국 완주군수, 전국균형발전지방의회협의회 공동대표인 조재구 대구시 남구의회 의장, 김성회 충남북부상의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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