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부터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하는 거래금액이 현행 건당 30만원에서 10만원으로 하향 조정된다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산하 조세소위원회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져.

의무발급기준을 낮추면 소규모 학원, 부동산중개업 등 영세업자에게 부담을 준다는 우려도 나왔으나, 조세소위는 지하경제 양성화 차원에서 법안 처리에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고, 신고자에게는 신고포상금이 지급된다는 귀띔.

관련 시행령 개정에 따라 의무발급 대상업종도 귀금속, 이삿짐센터, 웨딩관련업 등 고액 현금거래가 많은 업종으로 확대된다고.

일각에서는 지하경제 양성화라는 미목아래 세수 확충에만 혈안이 될뿐 납세자들에게 돌아가야 할 혜택은 날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데 세법만 고치면 오히려 불법이 늘어 날 것이라고 일침.

한 네티즌은 '지하경제 활성화라고해서 대기업 숨겨놓은 돈이나 부자들 꼬불쳐놓은 돈 양성화 시키는줄 알았더니, 코뭍은 돈 뺏는거내'라며 비아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