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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견제에 방점이 찍힌 미국 주도의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출범이 임박함에 따라 한국도 미·중 '공급망 전쟁'의 한복판에 들어가게 됐다.
미국은 최근 인도·태평양 지역 동맹과 파트너 국가들에 조 바이든 대통령의 한일 순방 기간(20∼24일) IPEF를 공식 출범하겠다는 계획을 알리며 선언문 초안을 공람하는 등 각국의 참여를 독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외신들은 한국과 일본이 '원년 멤버'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윤석열 정부에는 IPEF 참여가 선거 때 공약한 한미관계 강화의 첫 단추가 될 수 있는 동시에 중국과의 갈등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사안이다.
IPEF는 세계 최대 자유무역협정인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을 주도한 중국이 경제적 영토를 확장하는 것을 견제하기 위해 미국이 고안한 협의체로 평가된다.
무역, 공급망, 탈탄소 및 인프라, 탈세 및 부패 방지 등 4개 주제를 중심으로 참여국의 경제 분야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협의체인데, '중국을 배제한' 공급망 협력에 방점이 찍힐 것이라는 예상이 힘을 얻고 있다.
통상 전문가인 최원목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2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IPEF는 중국이 주도하는 일대일로(一帶一路:중국-중앙아시아-유럽을 연결하는 육상·해상 실크로드), 중국이 참여하려 하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등에 대응해 세계를 양분하는 거대 경제 블록이 탄생하는 차원으로 이해하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최 교수는 "지금은 공급망이 군사·안보와도 연결되는 시대이기 때문에 블록 내에서 필요한 자원을 공급하면서 군사·안보 차원의 공급망도 유지하고, 상대 블록이 그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견제하는 형태로 진행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중국은 관영 매체를 통해 IPEF를 견제하고 있다.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의 자매지인 글로벌타임스는 11일자 무기명 칼럼에서 "바이든 행정부는 IPEF를 양질의 무역을 촉진하고 공급망 복원력을 향상할 '새로운 협력'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중국을 공급망 밖으로 밀어내는 데 초점이 맞춰진 아태지역의 소규모 경제권을 형성하기 위함임을 숨기지 않고 있다"고 적었다.
또한 중국은 관영 매체를 통해 한국의 IPEF 참여도 은근히 견제했다.
글로벌타임스는 "중국은 한미 간 정상적인 경제협력에 이의가 없으나 이런 협력이 중국의 국익을 해쳐서는 안 된다"며 "중국의 국익을 훼손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한중 경제무역 관계를 심각하게 해칠 것이며, 나아가 중국의 보복 조치를 유발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신문은 올해 초 발효된 중국 주도의 RCEP과 장래의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을 "한중 경제협력을 외부 영향으로부터 지켜낼 방법"으로 거론했다.
또 지난 10일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에 시진핑 국가주석 특사 자격으로 참석한 왕치산 국가부주석이 윤 대통령을 예방한 자리에서 "양국 간 산업 공급망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라고 언급한 것도 한국의 IPEF 참여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결국 12∼13일 열리는 미국과 동남아국가연합(아세안) 정상회의에 이어 20∼24일 바이든 대통령의 한일 순방 계기에 IPEF가 닻을 올리면 전 세계적으로 전개되고 있는 미·중 전략경쟁에서 공급망 분야라는 전선이 본격적으로 형성될 것으로 관측통들은 보고 있다.
거기서 반도체, 배터리 등 전략 산업 영역의 강자인 한국을 자국 주도 공급망에 참여시키려는 미국과 그에 반대하는 중국의 치열한 신경전 속에 윤 정부는 쉽지 않은 선택에 직면하게 된다고 외교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최원목 교수는 "IPEF에 한국이 참여하는 것 자체가 중국을 적대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미국이 IPEF 차원의 실질 협력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가입국들에 모종의 심화한 요구를 할 때 우리가 중국과의 관계를 고려해 취사선택할 기회는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취사선택의 기준은 우리 나름의 국가안보 개념일 것"이라며 "그것을 세운 뒤 그 개념상 수용 가능한 미국의 협력 요구는 받아들이고, 수용 불가능한 것은 거부하면 되는데, 중요한 것은 일관되게 적용할 기준을 세우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연합>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