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위기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에 윤석열 대통령을 중심으로 하는 비상경제중대본을 가동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28일 민주당 경제위기대응특위 위원장인 김태년 의원은 국회 특위 구성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위기를 관리하고 극복해야 할 컨트롤타워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촉구했다.

현 정부가 경제위기 대응에 소홀히 하고 있다는 점을 우회적으로 비판하는 한편, 민생 이슈의 주도권을 선점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민주당이 이날 출범한 특위를 구성한 것 역시 야당의 선명성을 바탕으로 서민·민생 정당으로서의 면모를 부각하겠다는 의중을 담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김 의원은 "현재 위기는 코로나 회복기에 들어선 지난해 말부터 예견된 위기라는 점에서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발생한 이전의 위기와 다르다"며 현 정부의 위기 대응을 '회색 코뿔소'에 비유했다.

회색 코뿔소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지만 간과하기 쉬운 위험 요인을 뜻한다.

김 의원은 "2008년 경제위기 때만 해도 이명박 전 대통령이 수시로 물가대책회의도 열었는데 윤 대통령이 취임한 지 50일이 지난 지금 즉각 시행할 비상경제대책 하나가 없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경제위기 상황에서는 대통령이 직접 컨트롤타워를 운영해야 한다"며 "2020년 팬데믹 위기 때 문재인 전 대통령도, IMF(국제통화기금) 위기 당시 김대중 전 대통령도 마찬가지였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통령이 직접 물가대책회의를 수시로 여는 등 물가를 관리해야 한다"면서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통화스와프도 서둘러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금리 인상 흐름을 두고도 "저소득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위기에 빠질 수 있다"면서 "적극적인 금융상품을 운용하고 채무 재조정 등 출구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특위는 국민이 처한 경제위기를 잘 극복하도록 정부·여당과 협력할 것은 과감하게 협력하겠다"면서도 "민생을 최우선으로 하는 기조는 타협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특위가 간담회에서 각종 민생 지원 대책을 구체적으로 내놓은 것도 이 같은 기조로 읽힌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높은 유류세와 관련해 "원 구성이 되면 여야가 협의해 탄력세율 조정 폭을 넓혀 (유가가) 리터당 1천800원대 이하로 낮추는 조치를 추진하겠다"고 언급했다.

김 의장은 전기료 인상에 대해서는 "불가피하게 인상하되 에너지바우처 제도를 통해서 지원하는 게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특히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전기료 인상의 원인 중 하나라는 여권의 주장을 두고는 "한국전력이 적자와 흑자를 낸 과정을 보면 탈원전이 원인이 아닌 것이 팩트"라며 "유가의 변동에 따른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민주당은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날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단을 만나 "물가 상승세를 심화할 수 있는 만큼 과도한 임금 인상을 자제해달라"고 한 것을 강하게 비판했다.

김태년 의원은 "모든 물가가 오르는데 그 고통을 국민이 감수하라는 것인가"라며 "정부 당국자가 해서는 안 되는 얘기"라고 지적했다.

이용우 의원은 "지금이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같은 수단을 써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