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기요금, 고속도료 통행료 등 주요 공공요금의 원가 수준이 적정한 지 여부를 검증한다고.

9일, 정부는 서울 정부종합청사에서 추경호 기획재정부 차관 주재로 ‘물가관계 차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으로 ‘2014년 물가안정대책’을 논의했다는데.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3% 수준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1.3%였던 올해보다 1%포인트 가량 높아질 것이라는 뜻.

경기 회복과 인플레이션 기대심리 상승 등 수요측 상승압박이 물가상승률을 끌어올릴 것이라는 게 정부 관측.

이에 정부는 ▲공공요금 관리 ▲체감물가 안정 ▲농산물 등 유통구조 개선대책 보완 ▲지자체, 소비자단체간 물가안정 협업체계 강화 등 4가지 대책에 초점을 맞춰 물가정책을 꾸린다는 방침을 세웠다고.

우선 서민 생활과 밀접한 공공요금의 인상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요 공공요금에 대한 원가검증에 들어가기로 해, 이는 공공기관들이 이달중 제출하는 부채감축계획, 요금산정 보고서(6월) 등에 제시된 주요 공공요금의 원가가 적정한 지 확인해 보겠다는 의미.

인건비와 재료비, 사업비 등에 대한 원가 산정의 정확성, 원가절감 가능성 등이 주요 검토 대상이라고.

원가 검증은 조세재정연구원 공공기관연구센터에 새로 설치되는 ‘원가분석팀’ 주도로 진행되며, 특히 전기요금의 경우 한국전력이 발전소로부터 전력을 구입하는 비용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본다는 계획.

이밖에도 물가안정대책은 담합 등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를 중심으로 엄정 대응하고, 알뜰주유소의 셀프전환 지원, 알뜰폰 유통망 확대 등의 세부 추진 계획을 담아.

추경호 기획재정부 차관은 올해 경기 회복 여하에 따라 물가상승률은 하반기 3%대로 올라설 가능성이 있다며 물가에 대한 불안심리에 선제 대응하고, 체감물가 안정에 초점을 맞춰 물가안정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한 시민연대 관계자은 애초에 공공요금은 정부가 올리고 내리고 하는데 뭔소리냐며 공기업들이 공공요금 과도하게 올려서 정부가 관리한다는 것처럼 들린다고 비아냥.

한 네티즌은 지금까지 공공요급을 인상할때 정부는 승인만 했다는 얘기로 들리는데 이제와 원가 검증한다면 요금이 원가에 타당하지 않으면 그만큼 인상하겠다는 의미로 들린다고 질책.

일각에서는 공공 요금 인하보다 인상에 더 중점을 두는게 아니냐은 의심에 눈초리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