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경쟁체제를 도입함으로써 요금 인하를 주도하겠다던 정부의 계획이 사실상 거짓으로 드러나 충격.

정부가 사업자가 요금인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안을 마련했기 때문.

철도업계에 따르면 현재 철도서비스는 공공요금 산정기준에 따라 규제 서비스로 분류되 있어 공공성이 요구되는 만큼 정부가 요금을 결정짓는 구조.

그러나 최근 정부는 철도서비스 역시 사업자가 요금을 결정할 수 있는 비규제서비스로 분류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확인돼 논란.

장기적으로 철도사업자가 요금을 인상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준 셈으로 이는 경쟁과 효율을 통해 요금을 내리겠다던 그동안의 정부 측 주장과 정면으로 배치돼 향후 거센 논란이 예상돼.

국토부 관계자는 철도운임은 가장 상위법인 철도사업법에 따라 요금상한제를 적용받기 때문에 비규제서비스로 분류된다고 해서 요금이 인상될 가능성은 없다고 해명.

민주당 박수현 의원은 영국의 사례를 비춰볼 때 규제 장치가 없는 한 요금은 얼마든지 오를 수 있다며 특히 코레일이 포기한 적자 노선을 민간이 인수할 경우 요금 인상 가능성은 현실이 될 수 있는 만큼 보다 정교한 안전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

한 네티즌은 은근슬쩍 모든 공과금을 한꺼번에 인상하고,공기업 정상화가 결국은 요금등을 인상해 국민에게 전가하는게 공기업 개혁이지 안봐도 뻔하다고 비아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