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가 원전 안전 강화를 명분으로 법을 고치면서 그간 편법이라는 지적을 받아온 산하 단체 지원을 합법화하고 있어 논란.

산업통상자원부도 원전 사업자 관리·감독 강화를 명분으로 새로운 단체 창립을 추진 중이며, 원안위와 산업부 모두 이미 유사한 단체가 설립돼 있어 결국 업무 중복, 퇴직 공무원 노후 보장용이라는 지적.

새누리당 민병주 의원이 지난해 8월 대표발의한 ‘원자력안전법’ 개정안에는 특정 기관과 단체 지원을 명문화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원안위가 의원 입법을 통해 신설하려는 내용은 제7조 2항 ‘원자력과 방사선에 대한 안전관리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원자력 및 방사선 안전과 관련된 기관이나 단체에 출연하거나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는 것.

신설 조항은 한국방사선안전재단을 염두에 둔 것으로 2012년 설립돼 원자력과 방사선 안전에 관한 정책수립 및 지원, 원자력과 방사선 안전 국제협력에 관한 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어.

하지만 이미 방사선안전재단을 편법 지원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돼.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새누리당 홍문종 의원은 원안위의 국제협력기반 조성사업이 원안위와 산하 원자력안전기술원(KINS) 고유 업무인데도 7억원이 방사선안전재단에 부당 지원됐다고 밝혀.

원전업계 관계자는 정부 관리·감독을 받는 공공기관 대신 퇴직 공무원들이 주도하는 민간재단에 국민 세금을 쥐여주는 셈이라며 부당 지원 논란이 생기자 아예 관련 법률을 개정해 재단 지원을 합법화하려 하고 있다고 지적.

에너지정의행동 관계자는 원전 사업자들의 자율기구를 법률로 규정하는 것은 재정 지원을 하려는 것이라며 정부는 문제가 생길 때마다 역량을 강화하기보다 외곽조직을 만드는 경향이 있어 전형적인 ‘퇴직 공무원 자리 만들기’로 끝날 가능성이 많다고 지적.

한 시민연대 관계자는 퇴직 공무원을 위한 일자리 만들기는 정부가 앞장서면 쉬운일이지만 정작 청년 실업율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올바른 일자리 늘이기가 필요하다고 질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