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가 사회·경제적 취약 계층에 속하는 학생들의 선발을 확대하는 형태로 입학 선발 제도를 개편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21일 서울대가 최근 발간한 '중장기발전계획' 보고서에 따르면 학교는 이스라엘의 '소득기반 적극적 옹호 정책(class-based affirmative action)'을 참고해 사회·경제적 취약계층 학생 선발을 확대하는 방안을 단기 목표로 계획 중이다.

이스라엘 대학들에서 2000년대 중반부터 시행하고 있는 소득기반 적극적 옹호 정책은 사회·경제적 취약계층 지원자들에게 성적 가중치를 부여해 명문대 입학을 용이하게 하는 제도다.

보고서를 작성한 서울대 장기발전계획위원회는 "양극화가 심해지며 교육이 계층이동의 사다리가 되는 시대가 끝나버리고 오히려 (교육이) 학벌 대물림, 직업 대물림의 수단이 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교육부가 현재 사회적 배려 대상자 선발을 10％ 이상으로 의무화하고 있고 서울대도 지역균형선발을 시행하고 있으나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소득 수준과 학업 성취도의 정비례 추세는 꾸준히 강화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국제학업성취도평가(PISA)에서 소득 하위 25％ 학생들이 학업성취도 상위 25％에 드는 경우를 '학업 탄력적'이라고 정의했는데, 한국에서는 이런 학생의 비율이 2006년 52.7％에서 2015년 36.7％로 감소했다.

서울대의 경우 2018년 한국장학재단 자료 기준 소득 분위 9, 10분위에 속하는 학생 비율이 48％로 전국 대학 평균 25％의 배에 달해 소득 수준에 따른 양극화 현상이 두드러졌다.

위원회는 "가난하지만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큰 어려움 없이 서울대에 진학할 수 있도록 대학교육이 계층이동의 사다리를 복원하는 것은 국민이 서울대에 부여한 소명"이라며 "학교가 포용과 다양성을 바탕으로 계층이동의 사다리가 됨으로써 갈등과 분열로 찢긴 한국사회의 통합에 앞장서야 한다"고 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입학 전형을 다양화하고, 학생선발 시스템을 혁신하는 한편 선발 과정에서 진정한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학교가 노력해야 한다고 위원회는 진단했다.

위원회는 또 "취약계층 학생들의 잠재력을 발굴할 수 있는 선발제도 및 교육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며 "특히 장애인 교육에 대해서는 사회교육 차원에서 서울대가 장애인 교육을 전문화하고 적극적으로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