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산하 12개 공공기관이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에 따라 270명에 달하는 인원 감축을 추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인 전해철 의원이 근로복지공단·한국고용정보원·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한국산업인력공단·한국장애인고용공단·건설근로자공제회·노사발전재단·학교법인 한국폴리텍·한국고용노동교육원·한국기술교육대학교·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한국잡월드 등 고용부 산하 12개 공공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혁신계획안에 따르면 이들 기관이 감축하는 인원은 총 270명으로 집계됐다.

가장 많은 인력 감축 계획을 보고한 공공기관은 근로복지공단으로, 총 139명을 줄인다.

근로복지공단은 일자리 안정지원사업 등 기능을 축소하며 107명을 감축하고, 산업재해근로자 및 자녀 장학사업 등의 기능은 폐지해 2명을 감축한다는 계획이다. 기타 기능 이관과 조직·인력 효율화 명목으로도 30명을 줄인다.

장애인고용공단은 88명을 감축하고 43명을 재배치한다. 한국산업인력공단과 한국고용정보원은 조직·인력 효율화 등의 명목으로 각각 28명과 20명을 순감한다.

산업안전보건공단은 113명을 감축하고 96명을 재배치해 17명의 순감을 계획했는데, '산업보건 이슈 감시 및 대응', '취약계층 기초안전교육 비용지원' 등이 폐지 대상 사업으로 지정됐다.

사고·사망 핵심 고위험요인 집중 관리 등 기능을 축소하며 52명을 줄이고, 조직·인력 효율화를 명목으로 46명을 감축하기도 한다.

특히 산업안전보건공단의 경우 중대재해처벌법이 2024년부터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되는 가운데 이뤄지는 인력조정안인 만큼 법 제정 취지를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인력 감축 외에도 이들 기관의 혁신안의 효율성·실효성에 대한 지적도 제기된다.

근로복지공단은 자산 효율화를 위해 태백병원 직원 사택 부지 매각을 추진하고 있지만, 현재 매각 여부가 불투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7년 하반기 인천병원 인근 유휴부지 매각도 추진 중이지만 해당 부지 주변에 군부대가 위치해 매각이 쉽지 않은 것으로도 알려졌다.

한국고용정보원은 복리후생 혁신안으로 기존 유급휴일이던 창립기념일을 무급휴일로 전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일부 기관은 자녀 학자금 지급 규정을 축소·삭제하거나 정직자에 대한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방향으로 복리후생을 개정할 계획이다.

전해철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 계획은 유급휴가인 창립기념일을 무급휴가로 줄이거나, 단순히 정원을 감축하는 데 그치고 있다"며 "이는 공공기관의 혁신을 담보한다고 보기 어려운 만큼, 기관별 성격을 고려한 신중한 검토와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