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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납품단가연동제 도입 與 협조 부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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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 2022년 10월 09일 (일) 12:19:12
수정 : 2022년 10월 09일 (일) 12:5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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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여야 모두 정기국회 중점 처리법안으로 밝힌 납품단가연동제를 두고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한 만큼 여당의 조건 없는 협조를 부탁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9일 이 대표는 페이스북에 "여야가 힘을 모아 이번 경제위기를 상생의 가치를 실현할 기회로 만들자"라고 올렸다. 

납품단가연동제는 원청업체와 하청업체 간 거래에서 원자재 가격 변동분이 납품단가에 반영되도록 하는 제도다.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글로벌 공급망 위기가 지속하며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는 상황에서 중소기업이 가격 상승분을 납품단가에 반영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으며 추진됐다.

납품단가연동제 도입에는 여야 간 이견이 없지만, 국회 논의과정에서 적용 업종이나 연동 수준 등을 두고 견해차를 노출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이 대표의 언급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을 위해 이 같은 갈등을 최소화하고 속히 납품단가연동제를 처리하자는 메시지이자, 민생을 우선하겠다는 기조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현재 운영되는 납품대금 조정협의제도는 한계가 명확하다"며 "거래단절 등 보복을 우려해 신청을 꺼리는 기업이 많고, 원도급업체들에 '협의에 임할 의무'만 있을 뿐 납품대금을 올려줄 의무는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납품단가연동제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가격 변동에 따라 납품단가가 자동으로 조정되니 실효성이 큰 제도"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현재 여야를 가리지 않고 관련 법안들이 발의돼 있어 충분한 합의를 이뤄낼 수 있다고 믿는다"며 "관목과 큰 나무가 조화를 이루는 건강한 경제 생태계여야 지속가능한 성장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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