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 국산화에 대한 정부 의지는 강하지만, 정작 '국산화율'은 하락하는 추세로 나타나 우려.

완성장비의 국산화율은 2008년 65.5%로 정점을 찍은 뒤 2010년 57.8%, 2011년 61.7%, 2012년 60.4%로 떨어져 60% 선에서 좀처럼 반등하지 못하고 있고, 특히 군 전력의 핵심인 함정과 전투기는 핵심 부품의 해외 의존도가 높아 2012년 기준으로 각각 58%와 53%에 머물고 있다고.

국산화율은 총 생산원가 대비 수입부품 가격을 제외한 국내 생산비 비율을 뜻하며, 무기에 들어가는 부품이 워낙 많다 보니, 부품 숫자나 부품 중요도를 감안하기보다는 단순 가격의 총합을 기준으로 삼은 것.

하지만 국내 생산비에 인건비와 조립비용이 포함되기 때문에, 관련 비용이 높아지면 수입 부품 의존도가 낮아지지 않더라도 국산화율이 높아지게 돼.

해당 업체들도 이런 맹점을 이용해 실리를 챙기고 있다고.

정부는 국산화율이 70%를 넘으면 해당 업체에 5년간 독점공급 권한을 보장하는 특혜를 주고 있는데, 장부상 비율을 맞춘 뒤에는 애써 국산 부품을 개발하기보다는 품질 좋고 가격도 싼 외국 부품을 사용하려는 행태를 보이고 있어 논란.

사정이 이렇다 보니 핵심부품 개발은 뒷전으로 밀리는 경우가 잦아.

최근 5년간 국산화 개발대상 품목으로 선정한 5423건 중 핵심부품에 해당하는 수출허가(E/L) 품목 국산화 성공 건수는 137건으로 2.5%에 불과한 것도 이런 영향이 커.

이런 상황 속에서도 방산수출은 매년 증가해 지난해 34억 달러로 역대 최대를 기록해.

정부 관계자는 중소기업 위주로 선택과 집중을 통한 기술개발을 추진, 2017년까지 국산화율을 65%로 높일 것이라고 예상.

한 네티즌은 무조껀 다 사오는 것도 무조껀 다 자국생산하는 것도 답이 아니고 투자해야할 기술은 집중해서 투자하고 굳이 기술자립이 필요없는 부분은 해외주문하는 식으로 해야할 이라고 지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