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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정현 "게임위 인적 구성·심의절차 뜯어고쳐야"
산업팀  |  press@a-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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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 2022년 11월 08일 (화) 07:29:29
수정 : 2022년 11월 08일 (화) 12: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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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행성 짙은 확률형 아이템이 문제라고 게이머도, 전문가도 입을 모아 지적했는데 왜 게임위는 가만있었나요? 게임의 선정성에 대해서는 그렇게 엄격하게 굴면서."

8일 한국게임학회장인 위정현 중앙대 경영학부 교수는 불공정 심의 논란·비리 의혹에 휩싸인 게임물관리위원회의 개혁 방안을 이야기하며 이같이 지적했다.

앞서 게임위는 최근 국내에서 자체 등급분류를 받아 서비스돼온 일부 모바일 게임 등급을 무더기로 상향 조치한 사실이 알려져 불공정 심의 논란이 일었다.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실은 게임위가 과거 50억 원을 들여 도입한 등급분류 시스템 구축 과정에 비리 정황이 발견됐다며 감사원에 국민감사를 청구했다. 또 국내외 여러 콘텐츠를 무단 도용한 도박성 아케이드 게임을 게임위가 '전체이용가'로 통과시킨 정황까지 드러났다.

   
위정현 한국게임학회장.

위 교수는 일련의 사태에 대해 "김규철 위원장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조직에 누적된 모순이 한꺼번에 폭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게임위가 전문성 있는 위원으로 인적 구성을 쇄신하고, 게임 심의 절차를 누구나 납득할 수 있게끔 대폭 개선해야 한다는 개선책을 내놨다.

이어 "게임 업계에 종사한 적 있거나 관련 연구를 오랫동안 한 인물이 게임위에 필요하다"며 "학계나 산업계, 시민단체 등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중립적인 심의기구로 탈바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심의 과정에서 객관적이고 상세한 지표를 만들어 공개해야 누구나 게임위 심의를 납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게임위가 국내 게임 업계의 '고질병'인 과도한 확률형 아이템 위주의 BM(수익모델) 설계에도 칼을 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부 주도의 규제를 찬성하지는 않지만, 지난해 게임 이용자들의 '트럭 시위' 사태에서 보듯 업계는 자정 능력을 상실했다"며 "이용자 착취적인 BM을 지닌 게임은 아예 심의를 내줘선 안 된다고 본다"고 말했다.

더불어 "적극적으로 게임 소비자들과 소통해야 한다"는 조언도 더했다.

위 교수는 "게임위가 기자회견만 할 게 아니라 게이머들이 어떤 문제의식을 느끼는지 들어 보고, 자신들의 입장도 설명하며 건전한 논쟁으로 합리적인 심의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게임사들은 이미 그렇게 하고 있지 않냐"고 반문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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