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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2060년 국가채무비율 145%…부가세·소득세 올려야"2038년 사회보장수지 적자…국민연금 2054년 고갈 전망
산업팀  |  press@a-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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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 2022년 11월 24일 (목) 12:06:01
수정 : 2022년 11월 24일 (목) 12:4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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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우리나라의 국가채무가 2060년에 경제 규모의 145%에 달할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을 내놨다.

최악 시나리오가 현실화할 경우 국가채무비율이 231%까지 올라 국채를 발행하기 어려운 수준에 도달할 수 있다는 지적도 했다.

KDI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편과 재정지출 구조조정은 물론이고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인상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24일 KDI 김학수 선임연구위원은 '코로나19 이후 재정 여력 확충을 위한 정책과제'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KDI는 2060년에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비율이 144.8%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우리나라의 인구구조 전망과 이에 따른 거시경제 변수, 정부의 국가재정운용계획 상에 나타난 재량지출 계획을 반영해 산출한 수치다.

2020년 국가채무비율이 43.8%임을 고려하면 30년 만에 국가채무의 규모가 3배를 넘는 수준으로 불어난다는 것이다.

KDI는 국민연금 등 4대 사회보장기금의 수지가 2038년부터 적자로 전환할 것으로 봤다. 국민연금은 2036년부터 적자로 전환하고 2054년에 완전히 고갈될 것으로 전망했다.

KDI는 최악의 시나리오로 적용할 경우 2060년 국가채무비율이 230.9%까지 치솟을 수 있다고 봤다. 인구 감소가 예상보다 더욱 심각하고 재량지출 통제에도 실패한다고 가정한 경우인데 이 시점이 되면 국가채무 조달을 위한 국채발행이 가능할지도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KDI는 이런 비관적인 상황을 완화하고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하 교육교부금) 개편과 ▲재량지출 통제 ▲세입 기반 확충이라는 3대 정책과제를 실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기계적으로 내국세수에 연동된 초중고 교육교부금은 학령인구 변화를 반영하고 소득 증가 및 물가 상승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내국세수 연동방식의 교부금 제도를 전면 개편할 경우 2060년 국가채무비율은 28.2%포인트 줄어들 수 있다고 분석했다.

재량지출은 더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KDI는 재량지출 통제는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복지재정 수요에 대응하고 위기 이후 재정 여력의 회복 없이 또 다른 위기에 대응해야 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재정건전성의 심각한 훼손을 예방하기 위한 피할 수 없는 과제라고 강조했다.

KDI는 이어 인구 고령화 진행 과정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의 사례를 들어 모든 납세자의 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실효세율을 1%포인트씩 인상하는 방안을 고려할 만하다고 제안했다.

복지 재원 조달을 위해 조세의 초과 부담이 상대적으로 작은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세 부담을 확대하는 방식을 제시한 것이다. 비과세·감면 역시 정비 필요성을 제기했다.

KDI는 이런 정책과제가 제대로 이행될 경우 2060년 국가채무비율이 예상했던 144.8%보다 57.2%포인트 내려갈 수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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