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명의를 빌려주면 아직도 형사처벌대상이어서 익명통신의 자유를 침해라며 헌법소송이 준비되고 있어 주목.

2001년 타인 통신수단 타인제공을 처벌하도록한 과거 전기통신사업법 규정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렸음에도 개정법이 이를 정확히 수용하지 않아 유죄확정된 사례때문.

이와관련 사단법인 오픈넷은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은 익명으로 사용할 수 있는 예외조항을 규정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차명폰의 제공은 형사처벌이 되는 처지"라며 "부모명의로 자녀가 휴대폰을 쓰거나 자녀명의로 부모가 휴대폰을 사용해도 모두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이라며 헌재소송을 준비중.

문제는 휴대폰 명의제공이 대포폰으로 악용되어 보이스피싱이나 범죄행위에 이용될 경우에 대한 처벌수위.

휴대폰 명의양도에 대한 법원의 판결 또한 무죄와 유죄 구형을 오락가락하고 있어 전기통신사업법 30조의  명의양도된 휴대폰 사용에 대한 명확한 규정 마련이 필요한 상황.

한편 명의도용 혐의로 수사나 재판이 진행중인 사람들을 모아 오픈넷에서 헌법소원을 준비하고 있어 헌법재판소의 향후 결정에 대해 귀추가 주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