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미국, 일본이 2일 동시에 대북 독자제재 조치를 쏟아낸 것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무기력한 상황에서 북한의 도발을 마냥 두고 볼 수는 없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북한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전례 없는 빈도로 탄도미사일 도발을 일삼고 있으나 안보리는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북한의 도발에 '브레이크'를 걸지 못하고 있다.

미국은 안보리에서 대북 제재 논의가 지지부진하자 의장성명이라도 내기를 제안했지만 이마저도 논의에 진전이 있다는 신호가 감지되지 않고 있다.

그러자 미국이 먼저 한국시간으로 이날 새벽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및 탄도미사일 개발에 관여한 북한 노동당 간부 3명을 추가 제재 대상자로 지정했다.

이어 한국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및 대북제재 회피 등에 관여한 개인 8명과 기관 7개를 독자제재 대상으로 추가 지정했고, 곧바로 일본도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관여한 단체 3곳과 개인 1명을 대북 제재 명단에 올렸다.

한미일은 안보리에서의 대북 제재 논의와 별개로 독자제재 단행을 위한 3국간 협의를 지속해온 끝에 이날 동시에 칼을 빼든 것이다.

3국의 동시다발적인 제재 발표는 국제 사회의 이목을 집중시켜 제재 효과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성격이 짙다.

국가별로 대상 인물과 기관을 완벽히 통일해 제재 명단을 내놓는 것이 아니라 시차를 두고 중첩·교차해 발표한다는 점도 주목할 부분이다.

미국 재무부가 이날 제재 대상으로 발표한 북한 노동당 간부 3명은 지난 4월 유럽연합(EU)이 이미 독자적으로 제재 대상에 올린 인물들이다.

이 가운데 전일호 국방과학원 당위원회 위원장, 유진 전 당 군수공업부장은 이미 2016년에 한국이 대북 독자제재 대상자로 포함시킨 사람들이었다.

한국이 제재 대상에 올린 개인 8명과 기관 7개는 모두 미국이 이미 독자제재 대상으로 올린 바 있다.

그물망식 제재를 통해 안보리 대북 제재를 회피하려는 북한의 시도를 최대한 억누르려는 것이다.

외교부는 이날 입장을 내고 "한미일을 비롯한 유사 입장국들이 독자제재 대상을 교차·중첩적으로 지정하면서 제재 지정의 효과성을 높인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그러나 한국과 미국, 일본 등은 이미 안보리 대북제재 등으로 북한과 교류가 거의 없기때문에 실효적 측면보다는 3국의 빈틈 없는 대북 공조를 과시하는 상징적 성격이 더 크다는 분석이 많다.

한미일 3국의 독자적 대북제재 조치는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

3국은 북한에 보다 실질적인 타격을 줄 수 있는 해운·사이버 분야 대북 제재도 검토하고 있다. 이는 북한이 핵실험 등 전략적 도발을 감행했을 때 실행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한국과 미국은 이미 북한이 악성 사이버 활동으로 벌어들인 돈을 핵·미사일 개발 자금으로 쓰고 있다고 판단하고 대응 조치에 돌입한 상황이다. 양국은 북한 암호화폐 해킹 근절 방안 마련을 위해 이미 두 차례 실무그룹 회의도 진행했다.

양국은 지난 17일엔 동남아 국가 내 사이버 담당 부처, 관련 업계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북한 암호화폐 탈취 대응을 위한 민관 심포지엄을 개최하기도 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우리 정부는 미측과 긴밀한 공조 하에 암호화폐 탈취를 비롯해 점증하는 북한의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꾸준히 추진해왔다"며 "불법 사이버 활동 제재 부과도 검토중에 있다"고 말했다.

외교부는 "우리 정부는 앞으로도 미국, 일본 등 우방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긴밀한 공조 하에 북한이 핵 개발을 단념하고 비핵화 협상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을 흔들림 없이 지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