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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공동 핵 연습 논의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아니다”라고 분명한 입장을 나타냈다.
얼마 전 윤석열 대통령이 “실효적 확장 억제를 위해 미국과 핵에 대한 공동 기획, 공동 연습 개념을 논의하고 있다”는 발언과는 거리가 먼 바이든 대통령의 입장이다.
물론 윤 대통령도 외교채널을 통한 한미공동 핵 연습을 보고받았기 때문에 입장을 밝힌 것으로 보이지만, 바이든 대통령이 이를 전면 부인하는 바람에 난처한(?) 입장이 된 셈이다.
윤 대통령에게 보고한 채널이 어디인지는 모르겠지만 정확하지 않은 한미 공동 핵 전술훈련을 대통령에게 까지 보고할 정도라면, 적어도 정부부처의 윗선이 최종 확인했어야 하지 않았냐는 의문이 생긴다.
혹여 미국 외교라인의 하급관리가 한미 핵 공동 훈련을 논했다고 가정하더라도 대통령에게 보고한 외교정보라면 확실하게 검증해 봤어야 했다는 점이다.
문제는 이런 보고를 어느 부처 누가 했는지, 정확한 외교채널 라인은 어디인지 다시 한 번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
‘아니면 말고' 식의 정확하지 않은 정보를 대통령에게 보고했다면, 차제에 이런 실수가 반복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바이든 대통령이 한미 공동 핵 훈련 자체가 미일 관계와 관련 일본 배제를 의식한 것인지, 아니면 사안 자체가 북한을 자극하거나 냉전 상태인 중국과 러시아를 의식해서 일단은 “아니다”라고 한 것으로도 볼 수도 있다.
그런 점에 바이든 대통령이 “아니다”라고 말한 배경이 무엇인지부터 파악해야 한다.
즉 한미 공동 핵 훈련이 아니라 한미일 포함인지, 아니면 이런 시나리오 자체가 있지도 않은 것인지 확인해야 한다.
하지만 미국은 국익 입장에서 보면 한국이 핵 보유귝이 아니라는 점을 들어 공동핵 연습을 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나타낼 것으로 보인다. 원론적인 답변으로만 답할 것이란 예측이다.
이유야 어떻든 이런 호재(?)를 야당이 가만히 두고 볼 리가 없다.
미국이 논하지도 않은 한미 핵 공동훈련 등 이라며 민주당의 날 선 공격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