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국회에서 노무사·세무사·회계사회가 관련법 처리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의원회관 문턱이 닳도록 ‘입법 로비’를 벌이고 있다고.

이유인즉, 26일 국회 법제사법위 전체회의에 보험사무대행기관에 개인세무사를 포함하는 내용의 ‘고용·산재보험 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이 회부되는데 이에 노무사회가 발끈하는 모양.

개정안이 통과되면 개인세무사는 노무사처럼 고용·산재보험 업무를 전자신고할 수 있고 정부 지원금도 받게 되는데 노무사 입장에선 고유직무를 뺏겨 밥그릇이 줄어들 판.

개인세무사는 관행적으로 영세사업장 세무신고를 하면서 보험사무까지 대행해 왔는데 법적 문제로 근로복지공단 전산망에 접근할 권한이 없어 행정처리는 팩스로 처리하는 불편을 감수해 온 실정.

그렇기에 세무사회는 “공단 입장에서도 팩스로 들어온 보험신고서를 다시 전산망에 입력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불필요한 행정낭비를 줄일 수 있다”고 주장.

하지만 노무사회는 “세무사의 경우 자격시험과 교육과목에 노동관계법이 포함돼 있지 않아 전문성이 부족으로 서비스 질을 담보할 수 없다”며 개정안 통과 저지를 위해 여야 법사위원들 방을 밤낮으로 돌며 의원과 보좌진에게 자료를 돌리고 있는 중.

이 같은 소식을 접한 세무사회는 반박자료를 만들어 맞대응에 나섰는데 최근  이 싸움에 회계사까지 끼어들어 난리법석.

회계사회는 “세법상 세무사와 동일 지위에 있는 회계사가 대행 업무에서 배제돼 불평등이 초래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회계사회는 법사위 소위에서 회계사 포함 여부를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뒤늦게 숟가락질.

법사위 관계자는 “일을 제대로 못할 만큼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며 “곧 지방선거가 있어 참고 또 참을 뿐”이라고 토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