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도시 건축 혁신을 위해 획일적 디자인의 '성냥갑 아파트' 퇴출에 나선다.

혁신적 디자인의 건축물에는 용적률 1.2배, 건폐율 완화 등과 같은 혜택을 주기로 했다.

9일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시청에서 이런 내용의 '도시건축 디자인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그간 창의적 디자인의 건축물 건립을 어렵게 했던 제도와 행정 절차를 대대적으로 손보고 혁신적 건축물이 서울 곳곳에 건립되도록 인센티브 등 제도적 기반을 구축한다는 게 이번 방안의 목표다.

오 시장은 "성냥갑 아파트 퇴출 2.0 정책을 추진하겠다"면서 "앞으로는 지어지는 아파트들은 디자인적으로 우수한 건축물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2007년 재임 당시 디자인 혁신 정책의 하나로 '성냥갑 아파트 퇴출'을 선언했던 오 시장은 "동대문디자인플라자 이후 혁신건축물이 부재한 상황"이라며 "혁신 건축물이 자연스럽게 많이 지어질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공공 분야부터 창의적 건축설계를 유도하고 이를 민간 건축물로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예술성과 상징성이 필요한 공공 건축물은 사전공모 제도를 도입해 디자인부터 확정한 뒤 공사를 시작하고 창의적 디자인이 가능하도록 설계비·공사비를 유연하게 조정한다.

사업 초기 단계에서 '기획 디자인 공모'를 실시해 창의적 디자인과 콘텐츠를 우선으로 확정한 후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적정 공사비를 책정해 실행력을 담보한다는 의도다.

또한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와 같은 비정형 건축물처럼 특수공법이 필요한 경우에는 설계비와 건축비를 현실에 맞게 개선한다.

민간 건축물에는 혁신 건축 디자인 제안(공모)과 통합선정위원회(가칭) 검증을 거쳐 사업 추진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높이(층수)·용도 등 규제를 완화하고 법정 용적률을 120% 올려준다.

신설되는 통합선정위원회는 도시, 건축, 교통, 환경 등 공공과 민간의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다. 이러한 통합심의로 초기의 혁신적인 설계안이 왜곡되는 일이 없도록 막고, 기획부터 준공까지 사업 전 과정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지원한다는 게 시의 구상이다.

오 시장은 "그간 한국 건축물은 복잡한 심의 과정에서 사업계획이 지연되고 디자인이 왜곡돼 용을 그려놨는데 뱀이 나오고, 호랑이를 그려놨는데 고양이가 나오는 식이었다"며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겠다"고 설명했다.

혁신 디자인에 인센티브를 주는 데는 특별건축구역 제도가 활용된다.

특별건축구역은 주변과 조화롭고 창의적인 건축을 유도하기 위해 건축법에 따라 일조권 등 일부 규정을 배제·완화해 적용하는 공간이다.

현재 서울 시내 특별건축구역은 단독·한옥 밀집지역 3건, 공동주택 28건에 불과하고, 공공건축은 전무하다.

시는 특별건축구역의 개념을 '디자인 자유구역'으로 전면 개편해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공공 건축물 역시 설계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해 높이(층수)·용도 등 규제 완화와 법정 용적률 상향 등을 추진한다.

다만 이러한 인센티브는 일반 건축물에 우선 적용되며,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에는 단계적 확대 적용을 검토한다.

서울형 용도지역제인 '비욘드 조닝'(Beyond zoning)의 세부 운용기준도 곧 마련한다. 용도지역의 경계를 허문 이 제도를 활용해 다용도 복합개발을 허용함으로써 일자리, 주거, 여가, 문화 등 다양한 기능이 혼합된 미래형 공간을 조성한다는 게 시의 목표다.

디자인 혁신은 주거 분야에서도 추진된다.

시는 경관, 조망, 한강 접근성, 디자인 특화설계 등 요건을 충족하면 초고층 아파트 건립을 허용해 조화로운 스카이라인을 조성할 방침이다. 아파트 저층부·입면 특화, 한강변·수변 아파트 단지 등 우수 디자인 가이드라인도 적용한다.

다세대·연립주택 등 저층 주거지는 디자인 특화 시 용적률 인센티브를 제공해 주민 편익 시설 등을 확대하는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