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데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27일 윤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비상 의원총회에서 "우선 기각이라는 결론도 국민 법 감정에 맞지 않지만, 기각 사유도 법리에 맞지 않는다. 마치 기각이라는 결론을 미리 정해놓고 결정한 것처럼 앞뒤 논리도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

그는 기각의 주된 사유인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데 대해 "범죄가 중하지만 이 대표는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며 "증거 인멸의 염려는 차고도 넘친다"고 반박했다.

이어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사건과 관련해 "범죄에 가담한 공모 입증은 간접 증거로 충분하다는 게 판례의 일관된 입장인데, 법원은 뜬금없이 직접적인 증거가 없어서 피의자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법리를 한참 벗어난 판단"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과 관련해서도 "이화영 전 부지사와 공모 여부 등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증거인멸의 염려도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는데, 판단의 합리적 근거를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다"고 말했다.

특히 "피의자가 정당의 현직 대표로서 공적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기 때문에 증거 인멸 염려가 없다고 판단한 것에 대해선 귀를 의심하게 한다"고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 대표가 현직 정당의 대표라는 지위를 악용해서 소속 정당과 국회의원들까지 동원해 사법 방해를 해 온 것을 온 세상이 다 아는데, 법원만 모른다는 건가"라며 "법원이 기각 사유로 황당한 설명을 한 것을 보면 그 판단이 민주당과 강성지지층의 압력에 굴복한 결과라는 생각이 들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