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평화·북 CVID 위한 韓노력 지원" 촉구

독일 연방하원이 독일 정부에 한반도 평화와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비가역적인 비핵화'(CVID)를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에 대한 지원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19일(현지시간) 연방하원은 결의안에서 "한국은 견고한 민주주의 국가이자 성공적인 경제국가로 아시아에서 독일의 가장 중요한 파트너국가 중 하나"라면서 "독일 정부의 인도·태평양 노선이나 유럽연합(EU)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독수교 140주년을 계기로 독일 정부에 한반도의 평화 정착과 북한의 대량살상무기(핵·생화학무기)나 탄도미사일 개발을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방식으로 종료시키기 위한 한국 정부의 노력을 지원하라고 촉구했다.

연방하원은 "분단의 경험은 한독 양국을 잇는 특별한 연결고리"라면서 "한반도에서의 분단 극복과 한국전쟁의 공식적인 종결은 아직 실현되지 않았지만, 구동독의 용감한 시민들은 위험을 무릅쓰고 동독의 억압적 체제에 맞섰고, 그 결과 구동독 정권을 붕괴시켰다"고 진단했다.

이들은 "통일을 달성한 독일은 한반도에서의 평화 정착을 위한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남북간 화해와 통일은 남북 양자 차원에서 주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면서 북한의 CVID는 독일이 대북 화해 정책으로 복귀하고 현존하는 대북제재를 완화하기 위한 기본 전제조건이라고 적시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