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가 22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운영해 온 '청소년안전망팀' 사업 예산을 전액 삭감하기로 결정하면서 고위험 청소년을 보호할 장치가 무너진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자체들은 올 초만 하더라도 여가부가 해당 사업이 전국적으로 확대된다면서 참여를 독려한 것을 스스로 뒤집은 처사라고 황당해했다.

8일 여가부의 청소년안전망팀 사업에 참여한 서울 강서구, 울산 남구, 광주 북구 등 22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이 중 4곳만이 관련 사업을 축소 없이 내년에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나머지 10곳은 사업을 큰 폭으로 축소하거나 내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8곳은 사업을 종료하기로 했다.

청소년안전망팀 사업은 2020년부터 여가부가 각 지자체와 함께 자살·자해 위험성이 높거나 가출, 학대, 학교 부적응 등으로 위기에 처한 청소년에게 상담과 보호, 자립 지원 등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여가부와 각 지자체가 절반씩 사업비를 부담하고 있다.

그러나 여가부의 2024년도 예산안 사업설명자료를 보면 관련 사업비가 '0원'으로 책정됐다.

지난해만 하더라도 올해 운영비로 11억원을 책정하면서 "지역 내 전담 공무원과 사례 관리사 등 4∼5인으로 구성된 전담 조직을 갖추고, 위기청소년 통합 지원을 위한 실태조사와 사례관리를 총괄하겠다"고 했는데, 사업이 아예 폐지된 것이다.

여가부는 지자체의 사업 참여를 독려하면서 제휴 지자체를 2020년 9곳, 2021년 14곳, 2022년 20곳, 올해 22곳으로 꾸준히 늘려왔다.

해당 사업에 참여한 지자체 실무자의 말을 종합하면 여가부는 9∼10월에 사업 예산 집행 중단을 통보했다.

경기 남부 지역의 사업 담당자는 "2년 넘게 관련 사업을 이어 왔는데, 지난달에 여가부로부터 사업 지원이 끊긴다는 소식을 들었다"며 "코로나19 이후 위기 청소년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힘 빠지는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내년 상반기에 지원할 청소년을 선정하고 사업 비용까지 뽑아놨는데 갑자기 이런 식으로 통보하는 경우가 어디 있냐고 따져 묻자 여가부 실무자는 "그 부분은 미처 생각 못 했다"고 답했다고 한다.

그는 "해당 사업을 위해 채용된 임기제 공무원의 근무 기간이 최소 2년이라 내년까지는 고용해야만 한다"며 "우여곡절 끝에 시예산 3천만원을 추가로 편성했지만, 걱정이 크다"고 털어놨다.

여가부의 권유로 최근 사업을 벌인 지자체는 더 황당하다는 입장이다.

이 관계자는 "올 초 여가부가 지역 청소년에게 꼭 필요한 사업이라며 참여를 권유해 고민 끝에 진행하기로 결정했다"며 "그런데 사업을 종료한다는 공문을 최근에 보내온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지역 청소년에게 필요한 사업이라 판단해서 규모를 줄여서라도 내년에 운영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해부터 참여한 전북의 한 지자체 관계자는 "당시 여가부가 전국적으로 확대될 사업이라고 해서 유관기관과 학교 등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달라고 홍보해놨다"며 "이미 내년 시 예산안을 세운 후에 통보받아서 더 난감하다"고 했다.

이에 여가부 관계자는 "원래 운영 주체가 지자체인 사업인데, 거기에 국비 지원을 해주고 있었던 것"이라며 "22곳만 참여하는 데 한계가 있었고, 예산 심의에 반영이 안 돼서 내린 결정"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해당 사업에 들어가는 인건비는 일부 지원하려고 한다"며 "올해 위기청소년 안전망 시스템을 개통하는 등 제도 정비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