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일부 소위 진보성향 판사의 안일한 판단으로 대한민국 법정이 간첩 피고인들의 놀이터가 돼가고 있다"고 우려했다.

27일 판사 출신인 김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북한의 지령문을 받고 간첩 활동을 벌인 혐의로 구속돼 재판 중인 전 민주노총 간부들이 보석으로 풀려난 점 등을 거론하며 이같이 말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그는 "법원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피고인의 조력자라고 생각해도 될 만큼 각종 혜택과 배려가 베풀어지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석방 피고인들에) 전자팔찌 착용까지 면제해줬다. 이달 중순에는 일부 피고인에 대한 주거지 제한까지 해제한 게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진보성향 판사 모임으로 알려진 국제인권법 소속 판사가 간첩 피고인에게 증거인멸의 기회를 주고 있는 건 아닌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특히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간첩 피고인이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을 농락하고 있고, 법원은 이에 대한 아무런 제지 없이 사실상 방조하는 것 같은 느낌을 준다"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국민참여재판 신청, 기각 시 재항고, 재판장 고발, 재판부 기피신청 등 이들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재판을 지연한다면서 "간첩 사건 판결이 지지부진하면서 과도하게 늦어지는 가운데 진보성향이라는 일부 재판부가 피고인들의 자유로운 활동을 돕는 것 같은 느낌"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