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4년 공공용 주파수 수급계획'을 확정해 각 정부 부처에 필요한 주파수를 공급한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가 국방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등 20개 기관에서 제출한 신규 주파수 이용 계획 52건을 평가한 결과 적정 5건, 조건부 적정 42건, 부정적 5건으로 조건부 적정이 전체 80% 이상을 차지했다.

이번 수급계획을 통해 중앙 행정기관 등에 총 17.2㎓ 폭의 공공용 주파수를 공급할 예정이다.

21일 과기정통부는 특히 '디지털 권리장전'의 주요 철학인 ▲ 디지털 혁신의 촉진 ▲ 사회 안전망 강화 ▲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후생 확대를 중점적으로 검토해 주파수 수급계획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우선 무인 무기 체계, 차세대 공항 통신망, 위성 등 19건에 주파수 15.7㎓ 폭을 공급해 공공 서비스 분야의 디지털 혁신을 촉진할 방침이다.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해상·공항 감시 레이다와 드론 탐지 레이다 등 20건에 주파수 1.3㎓ 폭을, 기후 피해 최소화 등 후생 증진을 위해 전파 강수계와 기상 레이다 등 8건에 주파수 180㎒ 폭을 각각 공급한다.

과기정통부 최우혁 전파정책국장은 "디지털 심화 시대에 진입하면서 모든 국민이 누리는 공공 서비스 분야에서도 무선 디지털 기술이 확산함에 따라 공공용 주파수의 활용이 중요해지고 있다"며 "공공기관의 주파수 수요를 면밀히 검토해 효율적 주파수 공급을 위한 정책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