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는 쌍특검(김건희 여사·대장동 특검법)과 관련 "저희가 거부권 행사 시 권한쟁의 심판을 검토하겠단 것에 대해 꼼수라고 표현하며 비판하는 데 타당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권한쟁의 심판 관련 전문가 간담회를 예정 중이다.

4일 박 수석부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거부권 행사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

그는 "국민의힘 측에서 '거부권은 헌법상 대통령에게 주어진 고유 권한인데 권한쟁의 검토는 꼼수'라는 식으로 이야기한다"며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더라도 남발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거부권을 또 다른 고유 권한인 대통령 사면권과 빗대며 "헌법에서는 사면권을 제한하는 문구가 들어있지 않는데 그러면 자신과 가족은 다 사면해도 되는가"라며 "거부권의 경우에도 이와 같은 논리로 내재적 한계가 있다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언론 브리핑, 시기 등을 '독소 조항'으로 꼽은 데 대해선 "과거부터 있던 조항을 문제 삼고 본인들이 정한, 만들어낸 시기로 문제 삼으며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것은 전혀 타당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그는 "쌍특검은 대통령 본인과 배우자에 대한 수사를 가능하게 하는 법인데 이를 본인이 거부한다는 것은 이해 상충에도 해당한다"며 "거부권을 행사할 대상이 안 되는데 허용되는가에 대해선 당연히 헌법적인 검토가 필요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통령이 입법권을 존중하고 국민적 요구를 인정하고 자신이 얘기한 공정과 상식이라는 우리나라 사회 가치를 존중한다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 게 맞는다"며 "거부권 행사 시 권한쟁의 검토에 대해 꼼수라는 비판은 타당하지 않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