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윤석열 정부의 교육개혁을 위해 올해 추진하겠다고 밝힌 세부정책 가운데 3분의 1가량은 오히려 학교 현장과 교육분야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특히 사교육 부담·입시경쟁 완화, 교육격차 해소 측면에서 부정적 평가가 컸다.

19일 교육분야 시민단체인 사교육걱정없는세상과 좋은교사운동, 교육의봄은 서울 용산구 사걱세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의 올해 주요정책 추진계획에 대한 평가결과를 발표한다.

앞서 교육부는 '2024년 주요정책 추진계획'을 제시하고 10대 중점과제와 25개 세부정책을 바탕으로 저출생 문제, 지방소멸 위기 등 사회적 난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사걱세 등은 기존 정책과 언론보도 등을 바탕으로 25개 세부정책을 ▲ 입시경쟁 해소 ▲ 사교육 경감 ▲ 교육격차 해소 ▲ 미래 사회 대비 교육의 질 향상 측면에서 A(매우 긍정적)부터 E(매우 부정적)까지 5개 척도로 평가했다.

그 결과 3개 정책은 E(매우 부정적), 5개 정책은 D(부정적)로 평가됐고,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평가되는 정책은 B를 받은 2개뿐이었다. 나머지 11개는 별다른 변화가 기대되지 않거나 평가 기준과 관계없는 정책으로 분류됐다.

이들 단체는 "'공교육 중심의 대입 준비 체제 안착' 정책의 경우 기출문제를 반복·숙달하는 방식을 확대 보급해 공교육 중심의 대입 준비를 하겠다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라며 "기존의 수능 EBS연계 출제에서 이미 드러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교사 수업혁신 지원'의 경우 그 자체로는 타당하지만 (상대평가를 존치한) 2028대입개편안을 확정한 뒤 논·서술형 평가 전문성을 향상하겠다는 것은 모순"이라며 "'교육발전특구 전국 도입' 역시 고교서열 체제를 강화할 위험이 있다"라고 비판했다.

단체는 또한 현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 중인 '대학 안팎의 벽 허물기'는 학생들의 자유로운 진로 탐색을 도울 수 있지만 대학교육을 취업시장에 종속시키고 비수도권 대학의 존립을 위태롭게 할 수 있으며, '사교육 없는 지역·학교 조성'은 이주호 부총리가 이미 2009년 시행했지만 실효성이 부족했던 정책의 '재탕'이라고 평가했다.

이밖에 '첨단분야 인재양성 및 산학협력 활성화'의 경우 박근혜 정부의 프라임 사업, 참여정부의 지방대학혁신역량강화(NURI)를 답습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다만, '국가책임 교육·보육 체제 구축을 위한 유보통합 추진'과 '학생 마음건강 최우선 지원' 정책의 경우 교육격차 해소와 교육의 질 향상 차원에서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으로 평가했다.

사걱세 등은 "평가 기준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특히 '입시경쟁 고통 해결'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되는 정책이 없었고, 사교육 경감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만한 정책은 늘봄학교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부가) 정책을 재점검하고 내실 있는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라며 "교육 주체들과 협력적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정례적으로 협의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